[표] '명품백 의혹' 혐의 및 검찰 판단

피고발인	고발된 혐의		검찰 판단(불기소 이유)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또 윤 대통령이 직무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
	뇌물수수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김 여사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 없음.
	증거인멸	김 여사와 공모해 명품가방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관한 혐의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또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월 20일 179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8월 19일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하고 2022년 5∼11월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는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
	뇌물수수	최 목사로부터 화장품, 양주, 명품가방 등을 받고 불상의 민원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음. 금품의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관한 고의 또는 인식이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음.
	증거인멸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보관한 혐의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다 보기 어려움. 또 본인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2년 6월 20일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 인사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권자로 하여금 그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혐의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움.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2022년 9월 13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제공한 혐의	최 목사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면 제공된 물품은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 장차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거침입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경호 공무원을 기망해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채 김 여사의 의사에 반해 코바나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 보기 어려움. 당시 경호공무원이 최 목사가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점검하는 장면이 없고, 소극적 불고지만을 이유로 위계로 보기 어려움.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백은종 서울의소리 운영자	명예훼손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12월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혐의	최 목사의 김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등 제공 자체는 사실이므로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 부존재 등 사정은 법리판단에 불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명예훼손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제공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023년 11월 27일 유튜브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해 윤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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