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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나토 국방장관회의 인태 4개국 첫 초청…韓, 차관 참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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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마크 뤼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신임 사무총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일성을 전하고 있다. 브뤼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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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일본,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초청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며 밀착하고,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등극하는 등 국제 정치에서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경향과 무관치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김용현 국방장관 대신 김선호 국방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초청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 장관 일정 등을 고려해 차관이 참석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등 나토의 IP4 파트너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24일 이후 나토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됐다.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에도 IP4를 초청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국, 북한과 밀착하면서 인도·태평양 국가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2022년 채택한 ‘신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취임 첫날 일성으로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덜란드 총리로 재임하던 그가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나와 유럽의 다른 정상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당신들은 왜 러시아를 지원해 우리를 위협에 처하게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약을 지원받고, 이란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공급받는 것도 문제”라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나토 국방정상 회의에서는 IP4와 나토 간 방위산업, 군사훈련 등 보다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사무총장은 IP4와 방위산업 협력과 군사훈련을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예고한 만큼 한국 등 파트너국들에도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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