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당 선동정치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며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비난한 데 대해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도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 최근 10년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며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좌파 진영의 정권퇴진 선동도 이미 시작됐다”며 지난 주말 국회 안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를 거론했다.

이어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대북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떳떳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비용과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쌍방울 김 회장의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조작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며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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