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텔레그램에 강력 대응…성인용 플랫폼 '온리팬스'에는 "한계 있다"

온리팬스의 내국인 이용자 수·매출 자료 없어

방통위 "작위적 조치 강제하는 건 한계 있어"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구독 기반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국내에서 음란물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온상지인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온리팬스는 "한계가 있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9월 온리팬스 관련해서 13건의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온리팬스에서 불법 성인물이 유통되면 방심위는 이를 확인해 국내 인터넷 주소(IP 주소)로 접속할 수 없게끔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시정 요구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방심위는 2021년 기준 20건, 2022년 1건, 2023년 15건 등에 대해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온리팬스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도 안건화하기 전에 음란물 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온리팬스의 내국인 크리에이터 또는 이용자 수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리팬스의 내국인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수, 매출 등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온리팬스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여부 역시 모르는 상태다. 방통위 측은 "온리팬스는 한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 역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온리팬스에 대한 작위적인 조치를 강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온리팬스는 2016년 영국 국적의 사업가 팀 스토클리가 설립한 전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리팬스 모회사 페닉스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리팬스 이용자 수가 3억5000만명에 달했다. 온리팬스는 구독자 수나 영상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유튜브와 달리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구독료를 내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온리팬스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음란물을 쉽게 올리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리팬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리벤지 포르노, 극단적 선택·폭력 등 관련 콘텐츠만 아니면 어떤 음란물의 유통을 막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온리팬스에 음란물을 올릴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판매, 임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경남경찰청은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를 통해 유통한 한 부부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음란물 영상 106개를 만들어 온리팬스에 올려 구독료 2억4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유명인도 이용하는 온리팬스…방통위 "조치 강제하는 건 한계"

국내에서도 유명인이 온리팬스에 게시물을 게재할 만큼 암암리에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수 박재범씨는 지난 6월 온리팬스 계정에 상의를 탈의한 채 여성 속옷을 올려놓은 사진을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운동하는 영상도 올렸다. 이달 11일 박씨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떻게 (곡을) 홍보할까 하다가 야한 가사가 있어 그런 브랜딩을 가진 플랫폼을 썼다"며 "온리팬스는 내 팬만 구독할 수 있는 거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브랜딩을 내가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등 국가기관은 온리팬스와 달리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유통 창구로 지적된 텔레그램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12일 텔레그램에 임원급 등에 청소년 보호 업무를 강제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라고 텔레그램에 요청 공문을 공식 송부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청·방통위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온리팬스 등 음란물이 유통되기 쉬운 플랫폼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많은 해외 플랫폼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제도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터져야만 해결하려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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