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최근 검찰 행보를 고려할 때 예상했던 수순”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심 공판 이후 또다시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한 구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내용을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다”며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한 뒤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했고, 교묘하게 편집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성을 상실했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구형량이 균형감을 상실한 정치 구형”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믿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듯 이번에도 보여주기식으로 양형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며 “다만 사법부가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이번 구형이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친명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할수록 오히려 지지층은 결집할 것이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탄압 프레임은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본질은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검사 보복에 열중했지만 결국 오늘 검찰이 징역 3년이라는 지극히 통상적인 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께 사필귀정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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