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치밀하게 위증을 계획했고,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사살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의견서를 숙지하게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으며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고 그 사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중대 분수령이 될 1심 법원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1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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