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란과 부속실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잇단 구설수에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실제로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과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제2부속실의 가동 날짜도 구체적이지 않다. ‘공사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외하면 무엇하나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본관 전경 ⓒ고성준 기자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한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여당 안팎서 제기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착수를 공식화한 건 지난 7월30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제2부속실을)설치 준비 중”이라면서도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초 공사가 끝나고 서관 발령 등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약 2주는 지나야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상태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국민 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근 들어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하고 현장 근무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인 지난달 6~7일에 따로 부산으로 향해 부산 전통시장과 지역 특산품 개발업체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다. 장 비서관은 김 여사의 일정에 동행하며 사실상 제2부속실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늘어난 까닭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의 최근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담을 덜어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가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무산됐다.

설치 착수 공식화 두 달째 감감무소식
비서관 인사 마무리까지 장시간 소요

이번 특검법엔 명품 가방 사건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도 부담이다.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해 오던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이었고, 이 전 대표 측은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만 이와 상반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통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부인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표가 2020년 9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40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입수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최근 2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 ⓒ뉴시스

그가 김 여사에게 자주 연락하던 시기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때로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

검찰은 2020년 9월25일 고발인 자격으로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같은 해 4월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5개월 뒤에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에서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제2부속실만으로 김 여사를 컨트롤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동 전망 불구 현실은 ‘공사 중’
“측근·주변 인물도 문제…특감 필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김 여사가)마포대교 시찰을 나간 것은 이제까지 못 보던 영부인의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서 민의를 잘 수렴해 영부인이 움직이는 데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는 “제2부속실장도 사실상 내정된 상태 아닌가. 인원은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영부인에 대한 민심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서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 이 시점서 김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서 해야 할 걸 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감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공석 상태다. 현재 여야는 특감 도입에 소극적이지 않다.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지면 언제든지 공식화될 수는 있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김 여사의 측근들이 아직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도 특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무게를 더한다.

늦었다?

대통령실 출신 한 정치권 인사는 “최재영 목사 때 논란도 그렇고 김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항상 문제가 됐다. 정모씨와 유모씨 둘 다 지금은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연락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을 제외하고도 김 여사에게 이득을 취하려 하는 등의 인물들도 있다. 제2부속실만으로는 김 여사가 또 연루됐을지도 모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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