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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하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야당이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여사입니까?
◎ 전원책 > 굳이 김건희 여사죠. 신문 1면 헤드라인에 김건희 여사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생 민생이 이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윤 대통령이니까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가계부채가 1896조라는 말이 얼마 전 신문에 일제히 다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보고 늘 받으시니까 알겠죠. 지금 아마 은행권 가계부채가 1100조일 것이고 가계부채가 거의 2천조에 가깝다 이러면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GDP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가계부채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계부채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빚 한 800조 한 걸 더하면 작년 연말에만 하더라도 실질 가계부채다, 예를 들어서 2573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600조 될 거고 거기다 전세보증금도 가계부채예요. 그게 한 7, 800조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계부채조차도 내지 못하고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빈곤층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산층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빚더미 위에 올라선 국가 아니냐. 지금 정부의 국가부채가 1149조 이러고 있는데 올 연말에 1197조가 될 거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매일처럼 비즈니스라운드를 벌이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찾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까 이래야 되는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창업을 하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30~40%가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아주 어려운 현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단순한 데에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예컨대 의정 갈등이라든가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야당에게 물론 야당의 뭐라고 할까 시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더 커요. 지금 당장 탄핵집회만 이 정권 출범하고 108번이나 열었습니다. 촛불행동이라는 데서. 난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도대체 탄핵 사유가 어디 뭐가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남대문 옆에서 8천 명이 모여서 탄핵집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고 하면 이재명을 살리자 조국을 살리자 이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이재명이 가니까 끝나니까 조국도 결국은 한두 달 뒤에는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걸 살리려면 정국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은 길다 이러다가 이제는 석 달도 길다 이러다가 이제는 3일도 길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회 안에 지금 탄핵을 위한 의원들 모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뭐가 있느냐.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냐. 내가 보니까 탄핵 사유를 찾기가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 전원책 > 역풍이 불까 싶으니까 선을 긋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묵인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묵인이다.
◎ 전원책 >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집회 열린 서울시청 옆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핵을 하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방화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불을 계속 이러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내가 참 답답한 게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지도부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비례대표 초선들 가령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진종오 의원, 그 다음에 김민전 의원, 다 비례대표 초선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을 형성하고 좀 경륜 있다고 하는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대표 하는 한 분은 경륜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도 넓게 보고 당정관계를 원활히 잘 만들어서 별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서실장에 명색이 5선 의원에다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두 쪽다. 국민의힘은 허약하다 해서 그렇다손 쳐도 대통령실조차도 정치력을 발휘 못하고 예컨대 이번에 윤-한 갈등이 그렇습니다. 24일 모처럼 밥 먹자 이러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독대해주세요.
◎ 전원책 > 독대해주세요 하는 말을 그걸 당에서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령 나는 한동훈 대표의 솔직히 그때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 진행자 > 흘린 거 아니라잖아요.
◎ 전원책 > 두 번째 가령 24일 날 그 밥 다 먹고 그때는 또 윤 대통령이 본인의 체코 순방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일절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있으면 논의할 수도 없잖아요. 27명인가 모여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논의를 하겠어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죠.
◎ 전원책 > 그때 정무수석에게 나 대통령과 독대 좀 마련해 달라. 또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내가 언론에 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윤-한 독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예컨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손발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가령 윤 대통령이 조금 미래를 본다면 털고 가야 됩니다. 사과해야죠.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털고가야죠. 가령 김건희 특검을 비토를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별다른 문제예요.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온 국민의 한 70% 이상이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의 칼럼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세 부부 모두 비호감이다. 국민에게 비호감이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대단히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권주자들 모두 다 그래요. 윤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갤럽이 23% 근데 이번에 3%p가 오차범위 안에서 올랐어요. 바닥 20%에서. 올랐는데 반대는 70%에서 2%p 내려왔어요. 68%.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여전히 반대자가 2배 하고는 훨씬 넘는다. 거의 두 배 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70대가 35%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회복을 했어요. 17~18%p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래서 70대의 지지가 다시 반짝 회복하면서 그나마 23%로 올랐는데 여전히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여전히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 진행자 > 최하로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 전원책 >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바닥권 문제가 뭐냐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는 의정 갈등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 진짜 바닥인 이유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생 문제예요. 국민이 등 따습고 배불러야 눈에 다 보이는데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특히 2030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전원책 > 6, 70대 일자리는 이른바 알바 일자리예요.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알바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소득이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주는데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빈부 격차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윤 대통령이 경제 살아난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 전원책 > 작년 12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러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 살아나긴 뭘 살아납니까? 지금 다들 죽을 지경인데. 이러니까 가령 이때 대통령 같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 더하기 알파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라운드를 매일처럼 열어야죠. 매일은 못 연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열어야죠. 그래서 실물 경제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들 있잖아요. 비서들이 아니라 장관들,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옆에 앉혀놓고 마이크 없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빨리 하자 해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원전 수출을 하고 앞으로 원전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할 거다. 대한민국 원전이 전세계로 나가면 일자리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 전원책 > 당장은 필요한 일자리들, 그리고 뭔가 늘어나는 소득들, 이른바 소비가 돌아야 되는데 소비를 돌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려면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라운드를 해야죠. 삼성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포스코까지 다 앉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업도 조금 희생을 합시다. 지금 너무 어렵다. 이 정권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산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중산층을 보호를 해줍니까.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소득이 무너지고 소비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적자 살림입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는 중산층 중에 20%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는 사다리도 필요하지만 내려가는 사다리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사회에서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핵심층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미 그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중도층이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 전원책 > 그럼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요.
◎ 진행자 > 회의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참모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 겁니까?
◎ 전원책 > 우리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정말 하나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회의가 열리는 백악관의 웨스트윙. 거기는 마이크가 거의 놓지 않아요. 좁은 책상에 다 붙어 앉아 있습니다.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2층에 있는 국무회의실, 거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 사진을 찍힌 걸 보면 외무 재무 앉고 제일 끝에가 복지 교육부가 앉는데 총리가 중간에 앉아요. 다다닥 붙어 앉아서 서류를 서로 건네 주고받고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무회의예요. 근데 우리는 국무회의를 열든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대수보 회의라고 했습니까, 수석보좌관들 대통령과 하는 회의를 보면 마이크가 다 있고 그리고 앞에 노트북이 다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오고 아주 거창한 자리에서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생중계되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우리 국무회의 풍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거리가 멀다.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앞서면요. 그 사회가 절대로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건전한 사회에서 핵심이 뭔가 바로 소통이에요. 당신과 내가 장벽이 없이 유리로 보이는 유리장벽 없이 소통을 할 때 진정한 건전한 사회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혹시 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서 사람을 안 만난다.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가 안 된 게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안 만났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원책 >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플랜B들을 안 갖고 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일이 두려운 거예요. 가령 김건희 여사 사과로 끝낼 수 있으면 사과를 했겠죠. 그 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사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들어오는 야당과 소위 말해서 노조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의 공격, 그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그리고 아마 주변 참모 중에서 그거 안 해야 된다 하면 그 뒤가 더 두렵다.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가령 채상병 특검 같으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옛날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 진행자 >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전원책 > 그랬는데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 뒤가 두려운 거예요. 채상병 특검 원 목적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인데 저자들이 단순히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 채상병 특검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목표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의 공격이 겁이 난다 이거예요. 그 플랜B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령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위증교사 구형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구형이 징역형이 구형이 됐으니까 본인은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속살은요. 박찬대가 왜 저렇게 윤석열 부부가 재앙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뭔가 하면 자신들에게 이재명 뒤에 플랜B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사당화가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비명횡사를 시키면서 완전히 이재명 단일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에게 예컨대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도 붙은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다. 그리고 오늘 위증교사 만약에 실형이 구형되고 아닌 말로 실형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겠지만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그때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내 자신이. 왜 그런고 하면 위증교사가 67%는 징역형 선고를 합니다.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그리고 67%인가 76%인가 아마 76%일 거예요.
◎ 진행자 > 상당한 비율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 전원책 > 그리고 벌금형은 불과 20몇%입니다. 2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이번 위증교사 사건을 분석하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두고 내가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위증교사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좋지 못한 어떤 분들 표현을 빌리면 진짜 감경 사유보다는 가중할 사유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증교사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닌 말로 실형이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당장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434억은 반납해야 된다는 대선자금 보전 받은 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돈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플랜B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플랜B가 없느냐. 당 자체를 사당화를 만들어놨잖아요. 사당화를 만들어놓으니까 플랜B가 없죠. 문제는 지금 야당이 플랜B가 없는 건 괜찮은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플랜B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면 끔찍한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잖아요. 정부여당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원책 > 단순히 대응 문제가 아니고 의정갈등 하나만 해도 그래요. 여야의정 이 단체를 만들자 그럼 단체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늘린다는데 대해서 내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새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하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나 2천 명 양보 못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의사가 더 필요한 숫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2천 명씩 늘릴 수밖에 없어, 이걸 전혀 변하지 않는 고집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실 플랜B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전원책 > 김건희 여사 절대 사과 못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도 정치 초년병처럼 너무 정치력을 못 보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저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메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메울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그래도 5선 의원이잖아요.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 진행자 >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 전원책 >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에게 오늘 저녁 때는 제가 식사 모시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래저래 말씀도 드리고 사실 이런데 이런 안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서 플랜B 플랜C를 집어넣어드리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서 당신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것은 당신이 아주 실수한 거다. 당신이 여기서 빛나 보이려고 하면 당신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은 당신을 낮추고 당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는 거다. 그게 당신이 이기는 길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주변에 있는 지금 분들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듣기 좋은 목소리에만 귀를 딱 기울이고 다른 데 귀를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왜들 이러는지, 쉽게 말하면 눈앞에 권력이 보이면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부터 이번에 가장 큰 실수한 것은 대통령 독대를 요구했다 이 말을 언론에 한 거예요.
◎ 진행자 >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야지 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정치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죠. 대통령이 오늘 당장 거부권 행사를 할 거예요. 비토권 행사를 하고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궁지에 몰릴 겁니다. 오늘 위증교사 사건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징역형이 구형이 되겠죠.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구형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이 아마 결심한 게 있을 거예요. 원칙대로 하겠다. 절대로 정치권 세력을 고려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심우정 총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니까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의 정국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 혼란이 오는 이유는 집권 세력에도 플랜B가 없지만 야당은 더 말할 것 없이 애초에 플랜B가 없다.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그리고 조국당은 조국 살리기 오로지 그거다. 그런데 조국 살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다음 달쯤 되면 아마 대법 선고가 있을 텐데 거기는 지금 파기환송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살리기는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뭐라고 할까. 최악의 수순을 밟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정권을 흔들고 정국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일종의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민주당도 참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해법을 들으려고 했는데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해법 하나 있어요. 해법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민주당도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한동훈 대표도 마음을 비워야죠. 내가 굳이 대권을 바라는 건 아니다. 난 지금 여기서 물러나도 좋다. 마음을 비우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말씀을 세 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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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하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야당이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여사입니까?
◎ 전원책 > 굳이 김건희 여사죠. 신문 1면 헤드라인에 김건희 여사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생 민생이 이러니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윤 대통령이니까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가계부채가 1896조라는 말이 얼마 전 신문에 일제히 다 나왔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보고 늘 받으시니까 알겠죠. 지금 아마 은행권 가계부채가 1100조일 것이고 가계부채가 거의 2천조에 가깝다 이러면요.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GDP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가계부채 그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계부채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빚 한 800조 한 걸 더하면 작년 연말에만 하더라도 실질 가계부채다, 예를 들어서 2573조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2600조 될 거고 거기다 전세보증금도 가계부채예요. 그게 한 7, 800조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계부채조차도 내지 못하고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는 빈곤층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중산층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빚더미 위에 올라선 국가 아니냐. 지금 정부의 국가부채가 1149조 이러고 있는데 올 연말에 1197조가 될 거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매일처럼 비즈니스라운드를 벌이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찾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늘릴까 이래야 되는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창업을 하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30~40%가 되는 것 아니냐. 물론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아주 어려운 현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아주 단순한 데에 지금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예컨대 의정 갈등이라든가 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야당에게 물론 야당의 뭐라고 할까 시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더 커요. 지금 당장 탄핵집회만 이 정권 출범하고 108번이나 열었습니다. 촛불행동이라는 데서. 난 그걸 보면 기가 막혀요. 도대체 탄핵 사유가 어디 뭐가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남대문 옆에서 8천 명이 모여서 탄핵집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기가 막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고 하면 이재명을 살리자 조국을 살리자 이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이재명이 가니까 끝나니까 조국도 결국은 한두 달 뒤에는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걸 살리려면 정국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은 길다 이러다가 이제는 석 달도 길다 이러다가 이제는 3일도 길다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회 안에 지금 탄핵을 위한 의원들 모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뭐가 있느냐.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냐. 내가 보니까 탄핵 사유를 찾기가 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 전원책 > 역풍이 불까 싶으니까 선을 긋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묵인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묵인이다.
◎ 전원책 >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집회 열린 서울시청 옆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탄핵을 하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방화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불을 계속 이러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내가 참 답답한 게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문자 그대로 지도부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비례대표 초선들 가령 특정인 이름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만 진종오 의원, 그 다음에 김민전 의원, 다 비례대표 초선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을 형성하고 좀 경륜 있다고 하는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대표 하는 한 분은 경륜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지도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도 넓게 보고 당정관계를 원활히 잘 만들어서 별다른 잡음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비서실장에 명색이 5선 의원에다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두 쪽다. 국민의힘은 허약하다 해서 그렇다손 쳐도 대통령실조차도 정치력을 발휘 못하고 예컨대 이번에 윤-한 갈등이 그렇습니다. 24일 모처럼 밥 먹자 이러는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 진행자 > 독대해주세요.
◎ 전원책 > 독대해주세요 하는 말을 그걸 당에서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알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령 나는 한동훈 대표의 솔직히 그때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 진행자 > 흘린 거 아니라잖아요.
◎ 전원책 > 두 번째 가령 24일 날 그 밥 다 먹고 그때는 또 윤 대통령이 본인의 체코 순방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일절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있으면 논의할 수도 없잖아요. 27명인가 모여가지고 무슨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논의를 하겠어요.
◎ 진행자 >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죠.
◎ 전원책 > 그때 정무수석에게 나 대통령과 독대 좀 마련해 달라. 또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내가 언론에 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나는 윤-한 독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예컨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 손발을 맞출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가령 윤 대통령이 조금 미래를 본다면 털고 가야 됩니다. 사과해야죠. 사과할 건 사과를 하고 털고가야죠. 가령 김건희 특검을 비토를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별다른 문제예요.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 온 국민의 한 70% 이상이 고개를 지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의 칼럼 첫머리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세 부부 모두 비호감이다. 국민에게 비호감이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대단히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권주자들 모두 다 그래요. 윤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갤럽이 23% 근데 이번에 3%p가 오차범위 안에서 올랐어요. 바닥 20%에서. 올랐는데 반대는 70%에서 2%p 내려왔어요. 68%.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여전히 반대자가 2배 하고는 훨씬 넘는다. 거의 두 배 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 70대가 35%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회복을 했어요. 17~18%p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래서 70대의 지지가 다시 반짝 회복하면서 그나마 23%로 올랐는데 여전히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여전히 오늘 나온 리얼미터는 여전히 바닥권이거든요.
◎ 진행자 > 최하로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 전원책 >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바닥권 문제가 뭐냐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는 의정 갈등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인데 진짜 바닥인 이유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민생 문제예요. 국민이 등 따습고 배불러야 눈에 다 보이는데 춥고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가 무너지고 특히 2030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전원책 > 6, 70대 일자리는 이른바 알바 일자리예요.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알바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소득이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주는데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 빈부 격차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윤 대통령이 경제 살아난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 전원책 > 작년 12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러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 살아나긴 뭘 살아납니까? 지금 다들 죽을 지경인데. 이러니까 가령 이때 대통령 같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 더하기 알파가 필요하다면 비즈니스라운드를 매일처럼 열어야죠. 매일은 못 연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열어야죠. 그래서 실물 경제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들 있잖아요. 비서들이 아니라 장관들,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옆에 앉혀놓고 마이크 없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해줄 게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빨리 하자 해줄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일단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원전 수출을 하고 앞으로 원전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할 거다. 대한민국 원전이 전세계로 나가면 일자리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 전원책 > 당장은 필요한 일자리들, 그리고 뭔가 늘어나는 소득들, 이른바 소비가 돌아야 되는데 소비를 돌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려면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라운드를 해야죠. 삼성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포스코까지 다 앉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업도 조금 희생을 합시다. 지금 너무 어렵다. 이 정권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국가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무너지게 만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산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중산층을 보호를 해줍니까.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소득이 무너지고 소비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적자 살림입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는 중산층 중에 20%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는 사다리도 필요하지만 내려가는 사다리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사회에서 집권세력을 지지하는 핵심층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미 그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중도층이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 전원책 > 그럼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나와요.
◎ 진행자 > 회의를 아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참모들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건의를 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 겁니까?
◎ 전원책 > 우리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정말 하나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회의가 열리는 백악관의 웨스트윙. 거기는 마이크가 거의 놓지 않아요. 좁은 책상에 다 붙어 앉아 있습니다.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2층에 있는 국무회의실, 거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이 사진을 찍힌 걸 보면 외무 재무 앉고 제일 끝에가 복지 교육부가 앉는데 총리가 중간에 앉아요. 다다닥 붙어 앉아서 서류를 서로 건네 주고받고 언제든지 얘기를 하면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국무회의예요. 근데 우리는 국무회의를 열든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대수보 회의라고 했습니까, 수석보좌관들 대통령과 하는 회의를 보면 마이크가 다 있고 그리고 앞에 노트북이 다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오고 아주 거창한 자리에서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생중계되기도 하죠.
◎ 전원책 > 지금 우리 국무회의 풍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거리가 멀다.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앞서면요. 그 사회가 절대로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건전한 사회에서 핵심이 뭔가 바로 소통이에요. 당신과 내가 장벽이 없이 유리로 보이는 유리장벽 없이 소통을 할 때 진정한 건전한 사회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혹시 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어서 사람을 안 만난다.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가 안 된 게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안 만났다, 이렇게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전원책 >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플랜B들을 안 갖고 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일이 두려운 거예요. 가령 김건희 여사 사과로 끝낼 수 있으면 사과를 했겠죠. 그 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 사과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들어오는 야당과 소위 말해서 노조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의 공격, 그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그리고 아마 주변 참모 중에서 그거 안 해야 된다 하면 그 뒤가 더 두렵다.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가령 채상병 특검 같으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옛날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 진행자 >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 전원책 > 그랬는데 왜 받지 않겠습니까? 그 뒤가 두려운 거예요. 채상병 특검 원 목적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인데 저자들이 단순히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 채상병 특검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목표는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의 공격이 겁이 난다 이거예요. 그 플랜B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가령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위증교사 구형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구형이 징역형이 구형이 됐으니까 본인은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속살은요. 박찬대가 왜 저렇게 윤석열 부부가 재앙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뭔가 하면 자신들에게 이재명 뒤에 플랜B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명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사당화가 돼 있으니까. 지난번에 비명횡사를 시키면서 완전히 이재명 단일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에게 예컨대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도 붙은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다. 그리고 오늘 위증교사 만약에 실형이 구형되고 아닌 말로 실형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겠지만 문자 그대로 민주당은 그때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내 자신이. 왜 그런고 하면 위증교사가 67%는 징역형 선고를 합니다. 집행유예가 붙든 안 붙든. 그리고 67%인가 76%인가 아마 76%일 거예요.
◎ 진행자 > 상당한 비율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 전원책 > 그리고 벌금형은 불과 20몇%입니다. 2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 진행자 > 민주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이번 위증교사 사건을 분석하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두고 내가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위증교사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좋지 못한 어떤 분들 표현을 빌리면 진짜 감경 사유보다는 가중할 사유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증교사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닌 말로 실형이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당장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434억은 반납해야 된다는 대선자금 보전 받은 걸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돈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플랜B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플랜B가 없느냐. 당 자체를 사당화를 만들어놨잖아요. 사당화를 만들어놓으니까 플랜B가 없죠. 문제는 지금 야당이 플랜B가 없는 건 괜찮은데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에서 플랜B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보면 끔찍한 겁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잖아요. 정부여당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전원책 > 단순히 대응 문제가 아니고 의정갈등 하나만 해도 그래요. 여야의정 이 단체를 만들자 그럼 단체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2천 명을 늘린다는데 대해서 내가 양보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새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하는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나 2천 명 양보 못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의사가 더 필요한 숫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그래. 그럼 지금 2천 명씩 늘릴 수밖에 없어, 이걸 전혀 변하지 않는 고집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실 플랜B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 진행자 >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전원책 > 김건희 여사 절대 사과 못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도 정치 초년병처럼 너무 정치력을 못 보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저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을 메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메울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그래도 5선 의원이잖아요.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 진행자 >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 전원책 >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에게 오늘 저녁 때는 제가 식사 모시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래저래 말씀도 드리고 사실 이런데 이런 안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서 플랜B 플랜C를 집어넣어드리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만나서 당신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것은 당신이 아주 실수한 거다. 당신이 여기서 빛나 보이려고 하면 당신 망하는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은 당신을 낮추고 당신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는 거다. 그게 당신이 이기는 길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주변에 있는 지금 분들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듣기 좋은 목소리에만 귀를 딱 기울이고 다른 데 귀를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왜들 이러는지, 쉽게 말하면 눈앞에 권력이 보이면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부터 이번에 가장 큰 실수한 것은 대통령 독대를 요구했다 이 말을 언론에 한 거예요.
◎ 진행자 >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야지 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정치력을 발휘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죠. 대통령이 오늘 당장 거부권 행사를 할 거예요. 비토권 행사를 하고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 궁지에 몰릴 겁니다. 오늘 위증교사 사건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징역형이 구형이 되겠죠.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구형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이 아마 결심한 게 있을 거예요. 원칙대로 하겠다. 절대로 정치권 세력을 고려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검찰총장이 심우정 총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니까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의 정국이 더 큰 혼란이 온다. 이 혼란이 오는 이유는 집권 세력에도 플랜B가 없지만 야당은 더 말할 것 없이 애초에 플랜B가 없다.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 그리고 조국당은 조국 살리기 오로지 그거다. 그런데 조국 살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다음 달쯤 되면 아마 대법 선고가 있을 텐데 거기는 지금 파기환송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살리기는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뭐라고 할까. 최악의 수순을 밟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정권을 흔들고 정국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일종의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민주당도 참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해법을 들으려고 했는데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 전원책 > 해법 하나 있어요. 해법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민주당도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한동훈 대표도 마음을 비워야죠. 내가 굳이 대권을 바라는 건 아니다. 난 지금 여기서 물러나도 좋다. 마음을 비우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말씀을 세 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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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하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야당이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여사입니까?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원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하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야당이 공격하는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여사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