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며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예로 들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까지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국회 전자청원을 진행했고,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외려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사모펀드 환매로 얻은 이익에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돼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매매차익이 분리 과세되고,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은 27.5%(3억원 초과분) 로 낮아질 수 있다.

한 대표는 “(부자 절세 효과)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청원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나”라고 압박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제작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버스가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의 사모펀드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 대표는 과거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이것과 관련해 기소조차 안됐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조 대표를 비판했다.

‘대장동 의혹’의 각종 통로로 사모펀드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사모펀드 ‘천화동인’은 주요 범죄 수익 통로로 지목됐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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