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 수순

한 총리 “거대 야당 입법 강행, 삼권분립 위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10월 4일이 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9.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기결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이석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발언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허경 기자 =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이 골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준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의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재영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관련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2024.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67인, 찬성 16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일방적 진행 및 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2024.9.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송석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여야 입장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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