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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스타트 브리핑 ["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 길에서 발버둥 아이 등 때린 건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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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훈육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런 사례들을 모은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화내면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로 판단됐고, 길에서 발버둥치는 아이의 등을 때린 건 훈육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번 지침서는 총 172건의 사례를 1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영역을 나눠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도 설명돼있는데요. 한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모멸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해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훈육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던 상황에 나온 이번 지침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