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시장 119 상황…프랑스 OTT ‘살토’ 파산이 주는 교훈

작년 방송시장 10년만에 역성장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과감한 방송 규제 완화..글로벌 빅테크 역차별 규제 해소

한국판 DSA 도입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작년 국내 방송시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미디어 학계가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이틀간 ‘방송시장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3학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본뜬 ‘한국판 DSA’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학회는 함께 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정부, 이해 관계자 설득에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미디어 3학회가 26일~27일 이틀간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공동 기획세미나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

국내 방송시장 119 불러야 하는 상황

2023년 국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조 9,734억 원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지상파는 10.2%, 케이블TV(SO) 3.9%, 위성방송 2.7%, 홈쇼핑 5.9%, 일반 PP는 7.7% 감소했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의 영향으로 방송 매출이 급감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이 증가해 방송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고, 이는 방송의 위기가 곧 한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OTT가 이미 안정된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방송과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이헌율 교수는 “글로벌 OTT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는 “정부의 OTT 지원 예산 30억 원은 제작비의 25%에 불과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렵다”며, “방송국도 어려움을 겪고, 60분물 드라마조차 광고 규제 때문에 제작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생태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OTT ‘살토’ 파산이 주는 교훈

프랑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넷플릭스에 맞서 탄생한 프랑스 토종 OTT 서비스 살토(Salto)는 2020년 10월 20일에 출범했으나, 2년 5개월 만인 2023년 3월 27일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홀드백 정책(극장 또는 TV 독점 공개 기간)이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프랑스 영화는 극장 개봉 후 36개월이 지나야 케이블 TV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공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웠다.

한국도 프랑스처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산한 ‘살토’

글로벌 OTT 시대, 규제 개혁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필요성

이에 대해 이번 3학회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적정 규제를 도입해, 국내 방송사들이 겪고 있는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이헌율 교수는 프랑스 토종 OTT 서비스 ‘살토(Salto)’의 파산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기존 방송 미디어의 보수성을 탈피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는 “미국은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켰으나, 한국은 CJ 헬로비전의 인수 불허 등 정책적 한계로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원대 이상규 교수는 “규제 완화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를 넘어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플랫폼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대신 창의력과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자들은 SNS 콘텐츠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성균관대 이재국 교수는 유튜브의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문제를 지적하며, 알고리즘이 극단적 콘텐츠 소비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유럽의 DSA(Digital Service Act)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하대의 심민선 교수는 “빅테크의 본사가 국내에 없고, DSA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 빅테크의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에서 ‘거식증’을 영어로 검색하면 블러(blur) 처리가 되어 노출이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DSA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