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野 김병주, 한 목소리 "두 개 국가론은 반헌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평화적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공식적으로 두 개 국가론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았다.

정동영 의원이 준비하고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주최한 '논쟁 두 개 국가론' 세미나에서는 여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주최한 '논쟁 두 개 국가론' 세미나. 2024.09.27 dedanhi@newspim.com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 좌장으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이것은 반헌법·반민족·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맞는데 두 개 국가로 가면 민족적 이질감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며 "(두 국가론은) 김정은 정권에서 압제에 신음하는 수 많은 북한 인민들의 인권 침해를 간과하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두 국가론을 채택하면) 북한의 급변사태 시 우리가 개입할 논리를 찾을 수 있겠나"라며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것이고 탈북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우리 당론과는 무관하다"며 "헌법과 어긋나고 민주당 강령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적 함의와 어긋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진보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그동안 축적된 통일에 대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솔선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방법에서 강대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찬성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을 때 시대가 발전한다. 이것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을 맡은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수령체제 유지와 함께 미국 및 일본 등 서방세계에 접근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로의 자신감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의 실패를 자인하고 남측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수령체제 유지 및 계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우리국가제일주의론'과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대한민국과 결별하려는 것"으로 봤다.

다만 고 교수는 "김정은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편다고 해서 통일 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 평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라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세미나에서 "자칫하면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며 "우리도 외교나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통일정책이 실패했지만 진보와 보수 일곱 번째 정권을 거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기본 노선이 있다"며 "화해와 협력을 거쳐 국가연합 단계로 가자는 것인데 이를 흔들어야 하는 근본적인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1동맹, 1기본, 3협력으로 한미동맹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본으로 일본과의 우호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본으로 했지만 불과 2년 반 만에 북한·중국·러시아와는 적대적 관계로, 일본이 우리 대외전략의 중심이 됐다. 이를 다시 1·1·3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