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부부처가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공공분야에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년간의 성과 공유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설명, 현장에 참여한 민관 AI 사업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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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시작 시점에도 거의 만석이었던 이날 현장은, 이후에도 방문자가 늘어 테이블이 없는 장소에도 계속 의자를 놓아야 했다. 또한 참석자들이 밀집돼 선선한 날씨에도 홀 내 온도가 오르자 에어컨까지 가동한 상황이었다. 또한 뒷자리에 앉은 이들은 발표자료가 잘 보이지 않자 일어서서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의 골자는 다양한 정부부처가 각자 보유한 데이터, 사업 역량, AI 전환 수요 등을 토대로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산업 전방위에 AI 일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NIPA는 양질의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비롯한 각종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본 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실제 파급효과가 우수한 AI 솔루션 확보가 우선이다. 2022년 2개 과제, 2023년도 5개 과제, 올해는 1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해 현재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약 10개 사업이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2025년 사업, 실효성 높은 AI 과제 압축지원
이날 NIPA 관계자가 소개한 2025년도 과제의 핵심은 '실효성'이다.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거나, 협업부처 내 극히 일부에만 쓰일 솔루션, 지속 및 확장 가능성이 적은 솔루션은 선정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모범사례도 모두 적용처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이 끝나고 자력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솔루션들이었다.
일례로 2022년도 수행 과제인 '산림해충 방제 시스템'은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 탐지 효과를 드론과 AI로 극대화해 산림청의 큰 만족도를 얻은 사업이다. 육안으론 소나무재선충이 번지는 속도나 지역을 따라잡기 어려웠는데, 드론이 항공에서 산림을 촬영하고 AI가 특징을 분석하여 재선충 발생과 확산 추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구역에 시범적용 된 본 사업은 올해 최종년도를 맞이해 남부지방산림청에 연중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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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년 사업은 기존 3년 지원 시스템에서 2년 지원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NIPA 관계자는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공모 시기를 앞당기고 선정 절차 등을 압축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더 집중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국내 AI, ICT 등 관련 분야 기업 컨소시엄이다.
과제 기획은 실현 가능성 신중히 따져야
이번 설명회에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도 공개됐다. 주로 강조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아이템의 참신함과 별개로 ▲결과물이 실제 부처에 도입 가능한 것인지 ▲과제 기획부서와 수행부서가 동일한지 ▲제안 과제가 제안 기획에 참여한 부서의 고유 업무인지 ▲부처 산하기관 등 실무기관이 별도일 경우, 수행 및 도입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이다. 실제 과제 기획과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소통 오류, 조직체계의 한계로 과제 결과물이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실증에 필요한 신중하고 세밀한 소통이 필수란 의미다.
몇 가지 '실전 팁'도 공유됐다. NIPA 관계자는 "부처는 모두 각자만의 업무과 역할이 뚜렷하다. 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각자의 사업 영역을 모호하게 넘나드는 회색지대를 조심해야 한다"며 "AI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각 부처의 영역을 넘어서는 기획은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또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괜찮은 아이디어도 다른 기관이나 부처 사례를 찾아보면 꼭 있는 편"이라며 "기획 시 일단 중복 여부를 최대한 잘 살피고, 이전 사업의 이어달리기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단 차별화 요소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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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설명, 현장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갔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Q. 과제 선정 후 2년 내내 지원을 받는가?
- 2차년도까지 지원하지만 매년 연차평가를 한다. 결과가 안 좋으면 2년차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협업부처의 역할은 무엇인가?
- 수요에 맞는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며 수행기관에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증 현장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의견 등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필요 시 협업부처 대신 산하기관과 제3자 협약하며 실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산하기관은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다.
Q. 사업 결과물의 데이터 소유권은?
- 원친적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소유다. 부처에서 제공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보안관리에 따른 의무가 있어 기업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부처는 개발된 AI 솔루션 사용 권리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은 본격적인 협력 전에 법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AI 개발 실증 사업인 만큼 데이터 구매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Q. 사업 후 성과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가 이어지는 R&D 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실증 사업으로 사업추진 1차년도부터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 사업 종료 후 1년간 사업수행기관이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며, 수요부처는 이관 받은 결과물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
Q.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
- 대기업은 어렵다. 비영리 재단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는 과제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컨소시엄 구축도 가능하지만 주관은 AI 기술이 지닌 기업이 맡아야 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NIPA 관계자는 "사업에 많은 관심 보여주신 정부부처, 기업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AI가 이끄는 혁신이 공공 영역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체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일상 전반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를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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