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선거 D-1…유력 3인 핵심 정책 비교해보니[딥포커스]

외교안보 관련 이시바 "아시아판 NATO 필요"…고이즈미, 기시다 정책 계승

중의원 해산 시기, "최대한 빨리" 고이즈미 제외 나머지 두 후보는 신중론

지난 14일 일본 도쿄 기자클럽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선거는 다카이치·이시바·고이즈미 후보간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024.09.14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의 차기 총리를 결정할 집권 자민당의 총재선거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67)·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63) 중 누가 '포스트 기시다'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한국에 대한 입장차를 톺아본다.

헌법개정(자위대 명기·긴급사태 대응 등 4항목)

이시바 :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끼리끼리 뭉쳐서 논의하고 있다. 이래서는 헌법 개정 분위기가 고조될 수 없다.

고이즈미 :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고 싶다.

다카이치 : '일본인 손으로 만든 헌법'을 위해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 4가지 항목 외에도 표현의 자유 때문에 허위 정보 규제가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증세

이시바 : (찬성) 사용 방법 관련해 추가 검토 필요하다. 증세로 늘어난 예산을 무기 구입뿐만 아니라 자위관 육성 위해서도 써야 한다.

고이즈미 : (찬성) 기시다 정권이 상당히 정치적 에너지를 쏟은 정책이다. 결정을 계승하겠다.

다카이치 : (반대) 경제 살리는 게 우선이므로 지금은 증세에 반대한다.

외교·안보

이시바 : 아시아에 집단 안전보장 체계(아시아판 NATO) 필요하다. 비핵화 3원칙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하지만 '비보유' 항목은 억지력이 고조됐을 때 재고해야 한다는 다카이치 생각에 일부 공감한다.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고이즈미 : 기시다 정권의 기본적 방향성 이어가겠다. 일본 자체의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미일 동맹 및 동지국들과의 제휴도 심화하겠다.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결 기회를 모색하겠다.

다카이치 : 아베 전 총리가 구축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정책에 미국의 관여도를 높이는 것이 일본의 책임이다. 핵 불확산조약에 따라 '비보유·비생산' 윈칙은 지켜야 하지만 미국의 확대억지에 따른 '비반입'은 재고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이시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점에서 비정규직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에게도 단계적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고이즈미 : 기존 해고 규제 수정해 규칙 완화해야 한다. 해고를 자유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카이치 : '재직 노령연금제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연봉 불이익(소위 '연봉의 벽') 수정해야 한다. 여성이 가사와 육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뒷돈 사건 연루 의원 대응

이시바 : "공천 여부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새 정부에서 결정할 일" 입장 선회.

고이즈미 : 새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카이치 : 이미 당에서 처분을 내렸다. 추가 조처는 신중해야 한다.

중의원 해산·총선거 시기

이시바 : 자민당 사정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 없다. 정치 정세 봐 가며 결정해야한다.

고이즈미 : 최대한 조기에 해산하겠다.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총재선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요건은 충분하다.

다카이치 : 중의원 의원 임기 1년 정도 남았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해산하겠다.

선택적 부부별성제

이시바 :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당에서 논의 거쳐 사회적 합의 구축해야한다.

고이즈미 :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지 마련해야 한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 1년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

다카이치 : 아이 성별 관련 안정성이 걱정된다. 구 성씨를 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화하겠다.

한국 관련 입장차

이시바 :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납득을 얻을 때까지 서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대만은 (일본이) 병합하지 않았다. 조선은 독립국이었고, 그를 병합한 것은 어떤 일이었는지…국제법적으로 (조선 합병은) 합법이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
영화 '친구'를 7번이나 보고 K팝 아이돌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한국 문화에는 친숙함을 보였지만 정작 극우의 성지이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8월 15일마다 참배해 왔다. 총리가 된 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냐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2012~2013년에는 시마네현(県)에서 주최된 '다케시마(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령 독도를 지칭하는 표현)의 날 기념식전'에 참석한 바 있다.

다카이치 :
총리가 된 후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출마기자회견에서 "어느 국가든 그렇지만 공무사(公務死)한 분들에 대해 존숭(尊崇)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에 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려 한 분들께 존경을 계속 표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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