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반려..."심의·의결 필요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TBS 측의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25일) 브리핑에서 TBS의 정관 변경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을 포함한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관 변경에 재원 조달 계약이나 수입 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은 미비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TBS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원에 관한 부분은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고, 현재 '1인 체제'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역시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TBS 종편 매각설'은 근거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설에 불과하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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