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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21․22대),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뜨거운 상임위입니다. 과방위 간사이신데요. 관련 질문은 뒤에서 여쭙기로 하고 현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었는데요. 27명이 90분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 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단 어제 만찬에 다녀온 두 최고위원의 얘기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가 의정 갈등이라든가 김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 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상황은 만찬만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당의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독대를 통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독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최 의원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난 오늘 김현 간사랑 부르길래 우리 국민들이 관심 많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러 현안을 토론하는 줄 알고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잘못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김현 간사랑 많이 다투고 있지만 주로 일방적으로 터지는 쪽이지만 잘 부탁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 진행자 >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거나 지금 오늘 신문 사설이나 모든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의 저도 일원으로서 민망한 일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당대표나 또 우리 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실이나 다 우리 공동운명체인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 원래 추석이 지난 주기도 하고 장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뒤로 아마 식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함께 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극적인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원내대표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야당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우리 당 지도부라고 하는 곳은 정말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식사 자리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기에 또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마도 스핀닥터가 있었으면 그걸 좀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텐데 너무 소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여야의 소통은 오늘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당정 간 소통 특히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은 24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 한날의 어떤 행사를 가지고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다만 어제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시선이 참 착잡하다는 것을 우리 당 지도부도 명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은.
◎ 김현 > 한 일간지 제목이 김건희의 ‘김’도 없고, 의사 문제와 관련한 ‘의’도 없었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온도차가 너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용산과 정당 간에, 집권여당 간의 관계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검찰총장 시절의 부하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인사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 거고, 사전에 따로 만나는 걸 계속 요청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하관계다. 여전히 검찰총장과 부하직원의 관계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로 규정을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야 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성이 있고 여당대표로서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한 치의 틈을 주지 않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특히 용산의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건지 이번 과정에서 철저히 보여준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반짝 소통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깜깜 무소식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얘기만 주장하는 바 방식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역시도 사실은 저렇게 다수의 인원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통과의례,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표를 만난 걸 그런 의식적인 행사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하길 바라는 바가 반영이 된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왜 그러냐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은 해결하고 싶어하는 시대적 과제 같은 것을 인식을 합니다. 만일 4년 중임 같았으면 다음 선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왕 사실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의료 개혁을 하겠다. 의사단체의 큰 반발을 무릅쓰고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 미국도 그렇게 했고 영국도 그렇게 했고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한 만큼, 그리고 또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소아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심을 했고 상당히 선거에서까지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지금 개혁 동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연찬회에서 두 분의 관련 장관, 그리고 또 사회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상당히 지금 고비가 왔다. 이 고비에서 우리가 열심히 더 대화를 하고 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또 다르죠.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동창이 600명 있는데 그중에 100명이 의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추석 때도 그렇고 이 사안 불거졌을 때 선거 전에도 친구들 항의 전화로 제가 아직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당장 의사들이 우리 동네에 보면 다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거나 지역의 여론주도층이거나 우리 당으로서는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지 않고 곤란하겠다. 더구나 우리 의사들이 특히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돌아오고 있으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난 추석 때는 응급실 상황이 유지되겠느냐라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시작한 개혁이지만, 이게 당장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여당 책임이고 이미 지난 선거에서 제가 아까 친구 600명 중에 100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당의 유력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일제히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선거에 큰 감표 요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개혁 동력을 지켜보고 잘되길 바라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개혁의 동력을 더 확고히 잡아서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에서 김 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서로 인식차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그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사실 당이 노력하고 한동훈 대표가 노력하면 의사단체가 대화를 시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개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사단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모멘텀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사단체들조차도 꿈쩍을 하지 않으니 참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답답하죠. 저희들은.
◎ 진행자 > 이 인식차가 계속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 김현 >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대타협이잖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를 하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그 당사자, 그 다음에 정치권, 정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노사정이 갈등이 있을 때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던 게 전례잖아요. 보통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양보할 듯하다가 다시 회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들이 늘 우려하는 주술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쯤 되면 그 해법을 이제 용산에서 못 내놓으면 언론과 그 다음에 정당과 단체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집권여당이 독자성을 갖고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용산에서 막혀가지고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여당의 대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정협의체 만들어서 뭔가 물꼬를 트려고 그랬는데 용산에서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켜가지고 방향을 그냥 제자리로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에게 뭔가 들을 만한 변수가 생겨야지 논의 테이블에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이 지속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협상할 뻔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전처럼 역대 정권에서 그 기능 언론의 정화 기능이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무모하게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건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올 때에는 많은 언론들이 숨죽여 왔고 제대로 보도가 안 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온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자기 검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저희 상임위 빼고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 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에서 이채양면공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 고속도로-명품백-공천 개입-주가조작)라고 선거법 위반 그런 걸로 해서 이름이 다시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밝혀지면 용산이 지금처럼은 못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길 거고 여당 안에서도 갈등이 좀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과방위 말씀도 하셨고 두 분이 과방위 간사시기도 하니까 지금 국민의 알 권리 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어제 만찬 관련 영상을 제공을 안 하고 기념사진 4장만 공개를 했어요. 기자들 현장 출입이 안 됐고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만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기자들 풀 취재가 허용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 행사 초반 영상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영상이 공개가 안 되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 기준에 따라서 했을 텐데 야외 행사였다고 하죠.
◎ 진행자 > 맞아요.
◎ 최형두 > 야외 행사이기도 하고 또 식사를 위주로 하고 많은 사람이 와 있고 하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 사진도 있고 해서 국내외의 경우에 프레스 어빌리티라고 해서 공지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만 허용이 되겠다 대통령이 오늘 가는 길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캠프데이비드 가는 길에 남쪽 잔디밭에서 잠깐 기자들한테 서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는 그런 등등인데 용산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글쎄 저 같았으면 멋지게 촬영도 하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워낙 관심이 딴 곳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그 점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특히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독 주목을 받았는데 언론의 관심은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따로 무슨 이야기하나. 이 이야기에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 진행자 > 궁금했죠. 다들.
◎ 최형두 > 모르죠. 모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는 이야기죠. 지금.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 불편함을 그걸로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안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찍지 않으면 전속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주면 방송에서 보도할 수 있는 거고, 신문은 사진을 쓰는 건데. 사실은 21세기 국가에서 영상이 없다는 것은 방송사들 보고 제대로 보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체코에서 들어올 때 공항에서 50초 악수하면서 짧게 했다는 것 하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이전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또 거리두기를 했던 그 모습이, 어제 만나는 것에서 바로 단적으로 영상 공개가 되지 않은 철저히 김건희 여사의 심기가 투영된 만남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최 의원님도 그렇고 전부 다 독대 얘기를 계속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독대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길에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에게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언론에 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 최형두 > 그 방식도 자꾸 꼬투리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근데 우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우리 외부인들이 알듯 그런 관계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저도 법조를 꽤 출입해 봤는데 법조 기자로서 법조인 두 사람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끈끈한 신뢰의 관계였고 또 그 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지검장 할 때 형사 한 분은 서울지검장이고 검사장이고 한 분은 검찰청 부장, 특수부장인가 그랬겠죠. 할 때 보면 수사방향을 둘러싸고 서로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끈끈한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저는 최근에 연장선상에서 자꾸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해서 틈을 벌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당대표와 또 대통령의 처지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빨리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풀어서 해야 된다는 쪽이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갑자기 당대표가 우리랑 협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일 테고 이런 인식 차이가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파국이라고 보지 않고 또 아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다음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고 24시간,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의 길이 열려 있고..아무튼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 문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단체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 보듯이 할 텐데 당사자들은 의사단체하고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의료개혁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지금 의사단체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당면 과제라고 한다면 당대표가 노력하는 만큼 의사단체부터 호응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물꼬를 틀 방법을 만들 텐데 지금 앞뒤로 막혀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 김현 >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닙니다.
◎ 최형두 > 좀 도와주세요. 의사단체한테 여야 같이 하자고.
◎ 김현 >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제1 야당이죠. 가장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맞고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언론에 얘기한다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정치를 좀 하십시오. 여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끝까지 레일을 이렇게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면서 전속력을 내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 사실 한동훈 대표는 초대 검찰총장 그리고 초대 법무부 장관, 황태자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 대표까지 하는 그건 2인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조용히 만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소문이라도 쓰셔서 대통령께 의사를 전달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파발마 역할을 좀 하십시오.
◎ 최형두 > 야당 간사가 걱정 안하셔도 될 문제 같고 저희들이 당대표하고 대통령 간의 관계 20년 간의 관계가, 또 똑같은 공동운명체라는 그런 또 비상한 인식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 김현 >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투명해서.
◎ 최형두 > 야당만 좀 도와주십시오.
◎ 진행자 > 야당이 그것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형두 > 야당이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힘자랑만 했지.
◎ 진행자 > 지금 독대가 안 되는 것도 야당 때문이다.
◎ 최형두 > 아닙니다.
◎ 김현 > 야당 탓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야당이 된 것 때문에 듣는 얘기라면 감내하는데요.
◎ 최형두 > 그렇게 또 말꼬리를,
◎ 김현 >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데 도와준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만하세요. (웃음)
◎ 진행자 >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24시간 소통 창구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당정관계가 회복이 돼서 아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있었습니다. 8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기소 권고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최재영 목사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재영 목사>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일들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의결을 했거든요.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반대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의원님.
◎ 최형두 > 수사심의위원회를 수심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최재영 목사를 보면 인면수심이라더니..만나려고, 예전에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가지고서 만나겠지 뭐하려고 그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선친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걸 만나기 위해서도 명품백을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무슨 선물 주고 몰카를 해서..이 자체가 범죄지 않습니까? 몰카 공작이라는 것이 뻔한 일인데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우리 정부 때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 검찰 수사 특히 기소 결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알 만한 분들로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못하도록 하게 만든 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이 사실 그 전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수사심의위에 돌려봐야겠다 해서 수사심의위에서 고민 끝에 역시 검찰이 기준을 내린 것처럼 그걸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재영 씨가 저렇게 했던 몰카공작의 공작성을 더 크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입니다. 정반대의 사안입니다. 정반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8대7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론과는 바뀌어진 셈이 되었죠. 어쨌든 수심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고 그걸 언더커버 취재라고 하지만 그걸 몰카 함정 취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카 함정..그건데 자기가 처벌해달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처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수심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결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에 우리 ‘법’자 붙은 기관들이 너무 정치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좌고우면을 해서 이게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또 행정,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사법은 딱 저울, 저울의 눈금에 정확하게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조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여기 김현 간사도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에 가 있습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탄핵 소추 했어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 탄핵도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 7개월 걸렸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헌법 탄핵소추안 요지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그래서 사람을 쫓아낼 정도이냐만 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새로 총장이 임명된 만큼 검찰은 수심위 결론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서 수심위 판단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또 하나 큰 거는 공수처, 공수처도 왜 그렇게 수사가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결산 심사 때 보니까 공수처 수사 예산이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사에 집중하고 더구나 공수처라든가 헌법재판소나 또 대법원이나 법원은 일반인과 달리 정치인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나 재판 수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빨리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심위 결론이 이렇게 난 만큼 검찰은 엄중하게 판단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적 판단을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김건희 여사의 성역이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을 이제 기소하라는 거잖아요. 지난 수심위 결론을 종합하면.
◎ 진행자 >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 김현 > 그러면 검찰이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강제 규정은 아니고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는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준 사람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근데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처럼 모처에서 검사들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수사 받는 식이 아니라 출석해야 됩니다. 재판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정에서 다툼이 돼야 되는 거면 사실 희대의 재판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 정의는 무너지는 거고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전됐고 정착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공화국이다. 김건희 나라 아니냐.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행태, 행동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 그리고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모두가 유죄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감내하고 가는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디게 검찰이 잣대를, 그야말로 시작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시작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한 배를 탔지만 여당은 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셔서 같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도덕의 잣대가 붕괴되고 법의 기준이 진짜 제멋대로라면 어느 국민들이 그 법의 정신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임명되자마자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전광석화처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명이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생각입니다. 판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도 마음에 맞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좌파세력이다 이런 색깔론, 시대에 떨어진 색깔론을 얘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직위는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하고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수사기록 다 보면 결혼하기 전 주식 거래 내역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했거나 당시에 결혼한 뒤에 일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당시에 댓글 수사해가지고, 당시에 수사해가지고 좌천됐을 때이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그것도 없을 때고 해서 대통령이 된 남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연인 상태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처벌인데 1심 판결에 보면 비교적 상세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이야기를 앞뒤를 자르고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2심에서 주가조작에는 조작한 작전 세력이 있고 그 작전에 이용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전주라는 것인데, 일임매매를 했다고 됐는데 전주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 한 분이 방조혐의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유죄가 선고되었죠. 직접적으로 김 여사를 지목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이 검찰에서도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보고 있는 사안이다.
◎ 최형두 > 계속 홀딩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왜 그걸 그러면 문제없다고 털지 않느냐 왜 그걸 계속 쥐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죄의 심증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1심의 판결문을 쭉 보면 훨씬 결혼 전에 있었던 사안, 그리고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담이냐를 볼 때도 법원에서 심지어 그보다 큰돈을 맡겼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점. 최근에는 그걸 방조라 봤다는 것, 개입이냐 방조냐의 차이죠.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쨌거나 법원에서 또 결론이 날 거고 또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너무 침소봉대, 견강부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분도 빨리 검찰이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통화내역 나왔는데.
◎ 김현 >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2개를 관리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연락을 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연락한 바가 없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36차례 9월 달만 하더라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점 2020년도면
◎ 진행자 > 결혼 후죠.
◎ 김현 > 결혼 후죠.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 됐고 2020년도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2012년 3월 달에 결혼하고 2020년도에 36차례 통화를 한 게 있고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이고, 그리고 직원하고 통화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통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계좌 2개를 관리하던 분하고 통화를 직접해서 사건의 진상, 진실 이런 것들을 서로 궁금하니까 전화 통화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안 할 때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 최형두 > 그래서 그게 뭐 큰 차이가 됩니까?
◎ 김현 >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조사할 때 명품백과 이 주식 문제를 같이 조사를 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게 검사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검사들의 수사 내용 조사 내용이 법원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담당 검사는 지금 연수 가 있잖아요. 미국에. 없던 사실, 잠재되어 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 최형두 > 왜 안 했습니까?
◎ 김현 > 대선 시기에 들어가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니까 그 부분이 닫혀진 거죠. 지금 하자는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전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지만 국정조사가 있으면 이 문제가 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이종호 씨가 자기가 예를 들면 뻥튀기.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36번 통화한 거는 기정사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거짓말을 하고 직접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서 자꾸 주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은 실제로 최순실, 박근혜 때 사건처럼 그렇게 국정농단이다. 적폐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점을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 최형두 > 저도 이 사건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좌고우면하느라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얼핏 봤어요. 보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한 바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40몇 억,
◎ 김현 > 23억입니다.
◎ 최형두 > 23억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풀릴 뻔했네요. 23억을 했다는데 그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요. 거래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큰 이득을 봤다는데 주식 투자하면 다 이득 볼 수도,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종호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과 통화했던 것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통정하면서 서로 통정매매 하듯이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 행위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공소시효까지 일부 다 끝났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까지 끄집어들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2018년 2019년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런 시기가 불편하니까 온 가족이 탈탈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안 나온 일입니다. 안 나온 일 가지고서 지금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통화했다면 그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나고 공소시효까지 끝난 사안이고 이거는 그 뒤로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건데 이것과 주가조작하고는 관계가 없죠.
◎ 진행자 > 알 수가 없죠. 그거는.
◎ 최형두 >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주가조작이고
◎ 진행자 > 시점은 묘하니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 김현 >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뒤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 최형두 > 뭘 드러나요? 드러나기는.
◎ 진행자 > 지금 통화내역이 나온 게
◎ 최형두 > 뭘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 진행자 > 김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통화를 한 거고 수사가 시작되자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주가조작 행위랑 관계없는 사건이다.
◎ 김현 > 단정하지 마세요.
◎ 최형두 > 주식 투자를 뒤에 했습니까? 아니죠.
◎ 김현 > 여사님하고 통화했어요?
◎ 최형두 > 그런 식으로 야당이 자꾸 부풀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 김현 > 정곡을 찔리셨습니까?
◎ 최형두 > 참 야당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과방위 얘기를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러서 과방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내일 국회 본회의 있잖아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방송4법도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 >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올라가요. 그럼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김현 > 통과 가능성이요.
◎ 최형두 > 높죠.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현 > 그때 당시에 여당이 국회는 개원은 됐는데 여야 합의로 지금 논의하진 않았어요. 방송4법을 21대에 그때 당시 야당에서
◎ 최형두 > 협의도 안 했죠. 합의뿐 아니라.
◎ 진행자 > 다수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 최형두 > 일방적으로 했죠.
◎ 김현 >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 번 표결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불발이 되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방송4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야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한다 이러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형두 간사의 요구를 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포용법이나 AI기본법이나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협의로 합의하에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방송4법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정한 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또 키워나가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여야 합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겠습니다.
◎ 최형두 > 어쨌거나 87년 헌법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이 헌법이 국회에 그런 권한을 남겨뒀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의석수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이 팽팽하니까 재의결 할 때는 3분의2 이상을 얻어라. 우리가 지금 3분의 1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법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또 반대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법은 사실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법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금 속고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21대 국회까지 그때도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여야 국회 정당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송제도에 따라서 9명 11명, 지금 MBC 방문진은 9명 KBS는 11명, 이게 영국의 BBC라든가 NHK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럼 국민을 누가 대표합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건 결국 국회입니다. 국회가 위임해서 대표할 만한 사람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잘 돌아가고 우리도 잘 돌아갔는데 최근에 정치적 인식 격차가 커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른바 거버넌스. 공영방송의 이사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른 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로 만든 20명 이상 만든 제도가 그건 누구냐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직면할 겁니다. 국회에서 파견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방송계라는데 방송계 종사자들도 그럼 어떤 방송계 종사자는 가고, 예컨대 방송 쪽 노조가 센 기자들하고 엔지니어 쪽 PD 이런 쪽이 주로 주류입니다. 그러면 방송사, 예컨대 성우라든가 배우라든가 또 수많은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방송계 종사자가 아닙니까? 또 방송학회라고 그랬는데 방송 관련 학회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누구 어느 학회에서만 뽑을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럼 여야가 모두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만 해주면 누구도 이 시비를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송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 선진국에서 하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베낀 겁니다. 베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여기 MBC에 나와서 제가 민망합니다만, MBC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3일 동안 특정정당 후보가 불리한 일방적인 카더라식 뉴스를 하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송 보도 준칙 같은 것을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이건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서 오히려 영국 BBC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21가지 엄밀한 보도 준칙, 또 미국의 FCC 미국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다소 약화됐습니다만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거 공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공정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를 사용하는 큰 방송사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돼서 방송사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편향에 맞는, 성향에 맞는 보도로 인해서 나중에 큰 오보에 직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현 >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형 공영방송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송4법이니 만큼 여야협의를 통해서 하되 안 되면 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최형두 > 그때 또 재의결권을 또 행사하겠습니다.
◎ 김현 > 거부권입니다. 그걸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 진행자 >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거 하나씩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 > 공영방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장악을 위한 탄압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장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법 제도 정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들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영화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요.
◎ 최형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방송 그중에도 방송 지배 구조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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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21․22대),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뜨거운 상임위입니다. 과방위 간사이신데요. 관련 질문은 뒤에서 여쭙기로 하고 현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었는데요. 27명이 90분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 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단 어제 만찬에 다녀온 두 최고위원의 얘기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가 의정 갈등이라든가 김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 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 장동혁/국민의힘 최고위원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상황은 만찬만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당의 현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독대를 통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독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최 의원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최형두 > 난 오늘 김현 간사랑 부르길래 우리 국민들이 관심 많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러 현안을 토론하는 줄 알고 잘못 나왔습니다. 오늘. 잘못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김현 간사랑 많이 다투고 있지만 주로 일방적으로 터지는 쪽이지만 잘 부탁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 진행자 > 바로 이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거나 지금 오늘 신문 사설이나 모든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여당의 저도 일원으로서 민망한 일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당대표나 또 우리 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실이나 다 우리 공동운명체인데 지금 국민들이 여러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는 원래 추석이 지난 주기도 하고 장 지도부가 새로 출범한 뒤로 아마 식사를 할 기회가 없어서 함께 보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극적인 대화의 돌파구가 열릴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기는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원내대표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여야당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우리 당 지도부라고 하는 곳은 정말 국민의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고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식사 자리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기에 또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마도 스핀닥터가 있었으면 그걸 좀 더 화려하게 만들었을 텐데 너무 소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여야의 소통은 오늘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당정 간 소통 특히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은 24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 한날의 어떤 행사를 가지고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다만 어제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시선이 참 착잡하다는 것을 우리 당 지도부도 명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의원님은.
◎ 김현 > 한 일간지 제목이 김건희의 ‘김’도 없고, 의사 문제와 관련한 ‘의’도 없었다고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온도차가 너무 극심한 것 같습니다. 용산과 정당 간에, 집권여당 간의 관계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검찰총장 시절의 부하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인사말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 거고, 사전에 따로 만나는 걸 계속 요청했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하관계다. 여전히 검찰총장과 부하직원의 관계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로 규정을 한 것 아닌가 싶어서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야 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성이 있고 여당대표로서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한 치의 틈을 주지 않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특히 용산의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리스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건지 이번 과정에서 철저히 보여준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반짝 소통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깜깜 무소식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본인의 얘기만 주장하는 바 방식대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역시도 사실은 저렇게 다수의 인원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통과의례,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표를 만난 걸 그런 의식적인 행사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하길 바라는 바가 반영이 된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이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왜 그러냐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은 해결하고 싶어하는 시대적 과제 같은 것을 인식을 합니다. 만일 4년 중임 같았으면 다음 선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왕 사실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의료 개혁을 하겠다. 의사단체의 큰 반발을 무릅쓰고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 미국도 그렇게 했고 영국도 그렇게 했고 일본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한 만큼, 그리고 또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각하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소아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결심을 했고 상당히 선거에서까지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지금 개혁 동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연찬회에서 두 분의 관련 장관, 그리고 또 사회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상당히 지금 고비가 왔다. 이 고비에서 우리가 열심히 더 대화를 하고 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또 다르죠.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동창이 600명 있는데 그중에 100명이 의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추석 때도 그렇고 이 사안 불거졌을 때 선거 전에도 친구들 항의 전화로 제가 아직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 우리 지역에서 당장 의사들이 우리 동네에 보면 다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거나 지역의 여론주도층이거나 우리 당으로서는 이게 빨리 매듭이 지어지 않고 곤란하겠다. 더구나 우리 의사들이 특히 학생들이 전공의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안 돌아오고 있으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지난 추석 때는 응급실 상황이 유지되겠느냐라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시작한 개혁이지만, 이게 당장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여당 책임이고 이미 지난 선거에서 제가 아까 친구 600명 중에 100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당의 유력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일제히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선거에 큰 감표 요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개혁 동력을 지켜보고 잘되길 바라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개혁의 동력을 더 확고히 잡아서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에서 김 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서로 인식차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그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사실 당이 노력하고 한동훈 대표가 노력하면 의사단체가 대화를 시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개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사단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조금 모멘텀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사단체들조차도 꿈쩍을 하지 않으니 참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답답하죠. 저희들은.
◎ 진행자 > 이 인식차가 계속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 김현 >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의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대타협이잖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를 하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밀어붙여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그 당사자, 그 다음에 정치권, 정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노사정이 갈등이 있을 때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던 게 전례잖아요. 보통 대통령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양보할 듯하다가 다시 회귀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들이 늘 우려하는 주술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쯤 되면 그 해법을 이제 용산에서 못 내놓으면 언론과 그 다음에 정당과 단체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집권여당이 독자성을 갖고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용산에서 막혀가지고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여당의 대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야정협의체 만들어서 뭔가 물꼬를 트려고 그랬는데 용산에서 그거를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켜가지고 방향을 그냥 제자리로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들에게 뭔가 들을 만한 변수가 생겨야지 논의 테이블에 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이 지속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협상할 뻔하다가 안 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전처럼 역대 정권에서 그 기능 언론의 정화 기능이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무모하게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어제 오늘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건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올 때에는 많은 언론들이 숨죽여 왔고 제대로 보도가 안 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온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자기 검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저희 상임위 빼고는 대부분의 상임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 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에서 이채양면공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 고속도로-명품백-공천 개입-주가조작)라고 선거법 위반 그런 걸로 해서 이름이 다시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밝혀지면 용산이 지금처럼은 못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들이 생길 거고 여당 안에서도 갈등이 좀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과방위 말씀도 하셨고 두 분이 과방위 간사시기도 하니까 지금 국민의 알 권리 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어제 만찬 관련 영상을 제공을 안 하고 기념사진 4장만 공개를 했어요. 기자들 현장 출입이 안 됐고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촬영한 사진만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기자들 풀 취재가 허용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 행사 초반 영상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영상이 공개가 안 되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최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 기준에 따라서 했을 텐데 야외 행사였다고 하죠.
◎ 진행자 > 맞아요.
◎ 최형두 > 야외 행사이기도 하고 또 식사를 위주로 하고 많은 사람이 와 있고 하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 사진도 있고 해서 국내외의 경우에 프레스 어빌리티라고 해서 공지를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만 허용이 되겠다 대통령이 오늘 가는 길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캠프데이비드 가는 길에 남쪽 잔디밭에서 잠깐 기자들한테 서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는 그런 등등인데 용산의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글쎄 저 같았으면 멋지게 촬영도 하게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워낙 관심이 딴 곳에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그 점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특히 홍보수석실에서 무슨 판단의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독 주목을 받았는데 언론의 관심은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따로 무슨 이야기하나. 이 이야기에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 진행자 > 궁금했죠. 다들.
◎ 최형두 > 모르죠. 모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는 이야기죠. 지금.
◎ 진행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 불편함을 그걸로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안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찍지 않으면 전속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주면 방송에서 보도할 수 있는 거고, 신문은 사진을 쓰는 건데. 사실은 21세기 국가에서 영상이 없다는 것은 방송사들 보고 제대로 보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체코에서 들어올 때 공항에서 50초 악수하면서 짧게 했다는 것 하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이전에는 가까이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또 거리두기를 했던 그 모습이, 어제 만나는 것에서 바로 단적으로 영상 공개가 되지 않은 철저히 김건희 여사의 심기가 투영된 만남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최 의원님도 그렇고 전부 다 독대 얘기를 계속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독대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는 길에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에게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언론에 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 최형두 > 그 방식도 자꾸 꼬투리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근데 우리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우리 외부인들이 알듯 그런 관계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저도 법조를 꽤 출입해 봤는데 법조 기자로서 법조인 두 사람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끈끈한 신뢰의 관계였고 또 그 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지검장 할 때 형사 한 분은 서울지검장이고 검사장이고 한 분은 검찰청 부장, 특수부장인가 그랬겠죠. 할 때 보면 수사방향을 둘러싸고 서로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끈끈한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저는 최근에 연장선상에서 자꾸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해서 틈을 벌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당대표와 또 대통령의 처지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빨리 정원 문제를 포함해서 풀어서 해야 된다는 쪽이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갑자기 당대표가 우리랑 협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것일 테고 이런 인식 차이가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파국이라고 보지 않고 또 아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다음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고 24시간,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의 길이 열려 있고..아무튼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 문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단체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 보듯이 할 텐데 당사자들은 의사단체하고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의료개혁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지금 의사단체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당면 과제라고 한다면 당대표가 노력하는 만큼 의사단체부터 호응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 의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물꼬를 틀 방법을 만들 텐데 지금 앞뒤로 막혀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 김현 >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닙니다.
◎ 최형두 > 좀 도와주세요. 의사단체한테 여야 같이 하자고.
◎ 김현 >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제1 야당이죠. 가장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맞고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언론에 얘기한다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정말 정치를 좀 하십시오. 여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끝까지 레일을 이렇게 달리는 기차가 마주 보면서 전속력을 내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 사실 한동훈 대표는 초대 검찰총장 그리고 초대 법무부 장관, 황태자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 대표까지 하는 그건 2인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조용히 만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상소문이라도 쓰셔서 대통령께 의사를 전달해서 최형두 간사님이 파발마 역할을 좀 하십시오.
◎ 최형두 > 야당 간사가 걱정 안하셔도 될 문제 같고 저희들이 당대표하고 대통령 간의 관계 20년 간의 관계가, 또 똑같은 공동운명체라는 그런 또 비상한 인식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 김현 >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투명해서.
◎ 최형두 > 야당만 좀 도와주십시오.
◎ 진행자 > 야당이 그것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최형두 > 야당이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힘자랑만 했지.
◎ 진행자 > 지금 독대가 안 되는 것도 야당 때문이다.
◎ 최형두 > 아닙니다.
◎ 김현 > 야당 탓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야당이 된 것 때문에 듣는 얘기라면 감내하는데요.
◎ 최형두 > 그렇게 또 말꼬리를,
◎ 김현 > 도와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데 도와준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 최형두 > 그만하세요. (웃음)
◎ 진행자 >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24시간 소통 창구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당정관계가 회복이 돼서 아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어제 있었습니다. 8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기소 권고로 의결이 됐습니다. 일단 최재영 목사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최재영 목사>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만큼만 판단을 해달라. 국민들은 다 이것을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만도 못하게 판결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일들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의결을 했거든요. 불기소 권고를 했습니다. 반대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의원님.
◎ 최형두 > 수사심의위원회를 수심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최재영 목사를 보면 인면수심이라더니..만나려고, 예전에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가지고서 만나겠지 뭐하려고 그런 사람 만나겠습니까. 선친과의 관계가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걸 만나기 위해서도 명품백을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무슨 선물 주고 몰카를 해서..이 자체가 범죄지 않습니까? 몰카 공작이라는 것이 뻔한 일인데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우리 정부 때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 검찰 수사 특히 기소 결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알 만한 분들로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못하도록 하게 만든 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것이 사실 그 전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수사심의위에 돌려봐야겠다 해서 수사심의위에서 고민 끝에 역시 검찰이 기준을 내린 것처럼 그걸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최재영 씨가 저렇게 했던 몰카공작의 공작성을 더 크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사안입니다. 정반대의 사안입니다. 정반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8대7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결론과는 바뀌어진 셈이 되었죠. 어쨌든 수심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고 그걸 언더커버 취재라고 하지만 그걸 몰카 함정 취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카 함정..그건데 자기가 처벌해달라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처벌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수심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결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에 우리 ‘법’자 붙은 기관들이 너무 정치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좌고우면을 해서 이게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또 행정,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사법은 딱 저울, 저울의 눈금에 정확하게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조기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결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여기 김현 간사도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에 가 있습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탄핵 소추 했어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 탄핵도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 7개월 걸렸습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헌법 탄핵소추안 요지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그래서 사람을 쫓아낼 정도이냐만 보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새로 총장이 임명된 만큼 검찰은 수심위 결론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서 수심위 판단을 존중하길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또 하나 큰 거는 공수처, 공수처도 왜 그렇게 수사가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결산 심사 때 보니까 공수처 수사 예산이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사에 집중하고 더구나 공수처라든가 헌법재판소나 또 대법원이나 법원은 일반인과 달리 정치인 책임 있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나 재판 수사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빨리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심위 결론이 이렇게 난 만큼 검찰은 엄중하게 판단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적 판단을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현 > 김건희 여사의 성역이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은 기소하지 말고 준 사람을 이제 기소하라는 거잖아요. 지난 수심위 결론을 종합하면.
◎ 진행자 >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 김현 > 그러면 검찰이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강제 규정은 아니고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말씀대로 김건희 여사는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준 사람은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근데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처럼 모처에서 검사들의 핸드폰을 보관하고 수사 받는 식이 아니라 출석해야 됩니다. 재판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법정에서 다툼이 돼야 되는 거면 사실 희대의 재판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 정의는 무너지는 거고 무권유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전됐고 정착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공화국이다. 김건희 나라 아니냐.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행태, 행동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 그리고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모두가 유죄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감내하고 가는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디게 검찰이 잣대를, 그야말로 시작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시작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그리 장담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한 배를 탔지만 여당은 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들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셔서 같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도덕의 잣대가 붕괴되고 법의 기준이 진짜 제멋대로라면 어느 국민들이 그 법의 정신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날 임명되자마자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전광석화처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명이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방통위 설치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생각입니다. 판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그거를 정치권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도 마음에 맞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좌파세력이다 이런 색깔론, 시대에 떨어진 색깔론을 얘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직위는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거망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 인물인 이종호 씨하고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 의원님.
◎ 최형두 >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수사기록 다 보면 결혼하기 전 주식 거래 내역 아닙니까? 사실 대통령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했거나 당시에 결혼한 뒤에 일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당시에 댓글 수사해가지고, 당시에 수사해가지고 좌천됐을 때이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그것도 없을 때고 해서 대통령이 된 남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연인 상태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처벌인데 1심 판결에 보면 비교적 상세한 이야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이야기를 앞뒤를 자르고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2심에서 주가조작에는 조작한 작전 세력이 있고 그 작전에 이용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전주라는 것인데, 일임매매를 했다고 됐는데 전주 중에 한 사람이 아주 큰 사람이 한 분이 방조혐의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유죄가 선고되었죠. 직접적으로 김 여사를 지목해서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이 검찰에서도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보고 있는 사안이다.
◎ 최형두 > 계속 홀딩된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찰이 왜 그걸 그러면 문제없다고 털지 않느냐 왜 그걸 계속 쥐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죄의 심증이 강화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1심의 판결문을 쭉 보면 훨씬 결혼 전에 있었던 사안, 그리고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담이냐를 볼 때도 법원에서 심지어 그보다 큰돈을 맡겼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점. 최근에는 그걸 방조라 봤다는 것, 개입이냐 방조냐의 차이죠.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쨌거나 법원에서 또 결론이 날 거고 또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너무 침소봉대, 견강부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분도 빨리 검찰이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통화내역 나왔는데.
◎ 김현 >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2개를 관리하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연락을 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연락한 바가 없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36차례 9월 달만 하더라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점 2020년도면
◎ 진행자 > 결혼 후죠.
◎ 김현 > 결혼 후죠.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 됐고 2020년도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 거잖아요. 2012년 3월 달에 결혼하고 2020년도에 36차례 통화를 한 게 있고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이고, 그리고 직원하고 통화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권오수 회장이 통화를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게 그럼 계좌 2개를 관리하던 분하고 통화를 직접해서 사건의 진상, 진실 이런 것들을 서로 궁금하니까 전화 통화를 했겠죠.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을 안 할 때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 최형두 > 그래서 그게 뭐 큰 차이가 됩니까?
◎ 김현 >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사건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조사할 때 명품백과 이 주식 문제를 같이 조사를 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하나는 못하고 있는 게 검사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검사들의 수사 내용 조사 내용이 법원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담당 검사는 지금 연수 가 있잖아요. 미국에. 없던 사실, 잠재되어 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
◎ 최형두 > 왜 안 했습니까?
◎ 김현 > 대선 시기에 들어가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니까 그 부분이 닫혀진 거죠. 지금 하자는 게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진전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얘기하지만 국정조사가 있으면 이 문제가 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이종호 씨가 자기가 예를 들면 뻥튀기.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36번 통화한 거는 기정사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거짓말을 하고 직접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서 자꾸 주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은 실제로 최순실, 박근혜 때 사건처럼 그렇게 국정농단이다. 적폐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점을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 최형두 > 저도 이 사건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어쨌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좌고우면하느라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얼핏 봤어요. 보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한 바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40몇 억,
◎ 김현 > 23억입니다.
◎ 최형두 > 23억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풀릴 뻔했네요. 23억을 했다는데 그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요. 거래 총액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꾸 큰 이득을 봤다는데 주식 투자하면 다 이득 볼 수도,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종호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과 통화했던 것도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통정하면서 서로 통정매매 하듯이 이렇게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 행위는 모두 다 끝났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래서 공소시효까지 일부 다 끝났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까지 끄집어들여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2018년 2019년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런 시기가 불편하니까 온 가족이 탈탈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안 나온 일입니다. 안 나온 일 가지고서 지금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통화했다면 그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다 끝나고 공소시효까지 끝난 사안이고 이거는 그 뒤로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건데 이것과 주가조작하고는 관계가 없죠.
◎ 진행자 > 알 수가 없죠. 그거는.
◎ 최형두 >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주가조작이고
◎ 진행자 > 시점은 묘하니까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 김현 >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뒤에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 최형두 > 뭘 드러나요? 드러나기는.
◎ 진행자 > 지금 통화내역이 나온 게
◎ 최형두 > 뭘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 진행자 > 김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통화를 한 거고 수사가 시작되자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최형두 >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주가조작 행위랑 관계없는 사건이다.
◎ 김현 > 단정하지 마세요.
◎ 최형두 > 주식 투자를 뒤에 했습니까? 아니죠.
◎ 김현 > 여사님하고 통화했어요?
◎ 최형두 > 그런 식으로 야당이 자꾸 부풀리고 하니까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 김현 > 정곡을 찔리셨습니까?
◎ 최형두 > 참 야당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과방위 얘기를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러서 과방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어쨌든 내일 국회 본회의 있잖아요. 거부권으로 돌아온 방송4법도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 김현 >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올라가요. 그럼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김현 > 통과 가능성이요.
◎ 최형두 > 높죠. 높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현 > 그때 당시에 여당이 국회는 개원은 됐는데 여야 합의로 지금 논의하진 않았어요. 방송4법을 21대에 그때 당시 야당에서
◎ 최형두 > 협의도 안 했죠. 합의뿐 아니라.
◎ 진행자 > 다수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 최형두 > 일방적으로 했죠.
◎ 김현 > 이번에 어쨌든 다시 한 번 표결을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불발이 되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방송4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해야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한다 이러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형두 간사의 요구를 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포용법이나 AI기본법이나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협의로 합의하에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방송4법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정한 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또 키워나가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 법의 취지를 살려서 여야 합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겠습니다.
◎ 최형두 > 어쨌거나 87년 헌법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이 헌법이 국회에 그런 권한을 남겨뒀습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의석수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이 팽팽하니까 재의결 할 때는 3분의2 이상을 얻어라. 우리가 지금 3분의 1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법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또 반대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법은 사실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송법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지금 속고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21대 국회까지 그때도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여야 국회 정당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선진적인 방송제도에 따라서 9명 11명, 지금 MBC 방문진은 9명 KBS는 11명, 이게 영국의 BBC라든가 NHK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럼 국민을 누가 대표합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건 결국 국회입니다. 국회가 위임해서 대표할 만한 사람 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잘 돌아가고 우리도 잘 돌아갔는데 최근에 정치적 인식 격차가 커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른바 거버넌스. 공영방송의 이사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다른 건 아닙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로 만든 20명 이상 만든 제도가 그건 누구냐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직면할 겁니다. 국회에서 파견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방송계라는데 방송계 종사자들도 그럼 어떤 방송계 종사자는 가고, 예컨대 방송 쪽 노조가 센 기자들하고 엔지니어 쪽 PD 이런 쪽이 주로 주류입니다. 그러면 방송사, 예컨대 성우라든가 배우라든가 또 수많은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방송계 종사자가 아닙니까? 또 방송학회라고 그랬는데 방송 관련 학회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누구 어느 학회에서만 뽑을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럼 여야가 모두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하면 방송이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만 해주면 누구도 이 시비를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송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 선진국에서 하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베낀 겁니다. 베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여기 MBC에 나와서 제가 민망합니다만, MBC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3일 동안 특정정당 후보가 불리한 일방적인 카더라식 뉴스를 하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송 보도 준칙 같은 것을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이건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서 오히려 영국 BBC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21가지 엄밀한 보도 준칙, 또 미국의 FCC 미국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다소 약화됐습니다만 페어니스 독트린 같은 거 공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공정 공영방송 특히 지상파를 사용하는 큰 방송사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돼서 방송사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편향에 맞는, 성향에 맞는 보도로 인해서 나중에 큰 오보에 직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현 > 협의를 해야죠.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형 공영방송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송4법이니 만큼 여야협의를 통해서 하되 안 되면 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최형두 > 그때 또 재의결권을 또 행사하겠습니다.
◎ 김현 > 거부권입니다. 그걸 그렇게 우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 진행자 >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거 하나씩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 > 공영방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장악을 위한 탄압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장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법 제도 정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들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영화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요.
◎ 최형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방송 그중에도 방송 지배 구조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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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21․22대),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뜨거운 상임위입니다. 과방위 간사이신데요. 관련 질문은 뒤에서 여쭙기로 하고 현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었는데요. 27명이 90분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 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단 어제 만찬에 다녀온 두 최고위원의 얘기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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