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문가, 국회토론회서 "美전술핵 재배치해 北전술핵 억제해야"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토론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책 수립 등을 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핵정책 전문가인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무궁화포럼 '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토론회에서 "2030년이면 북한은 전략·전술핵 2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핵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의 전술핵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서울이나 부산 상공에 전술핵이 사용되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실제 북한이 한반도를 향해 핵을 발사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식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회장은 국방부가 국방 백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핵 위협 인식을 공유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핵미사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국과 미국 간 장관급 협의체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국방대 부총장과 한국핵정책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핵정책 전문가다. 국회 무궁화포럼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운영중인 국회 모임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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