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BAT 신제품 곧 출시

'규제 사각지대' 노려…세금·부담금 부과도 없어

청소년에 판매해도 제재 없어

담배사업법 개정 속도 더뎌…정부 뒷북 대응

"제도 정비 시일 걸려"…규제공백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글로벌 담배 회사 BAT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를 곧 출시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화학물질로 만들어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연합뉴스)

‘사각지대 공략’ 욕 먹어도…합성니코틴 출시 이유는

24일 업계에 따르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자회사 ‘니코벤처스홀딩스리미티드’를 통해 특허청 키프리스에 합성니코틴 담배 브랜드 ‘노마드’ 상표를 최근 출원했다. 지난 5월 국내에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이나 스펙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세부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AT그룹이 합성니코틴 담배를 출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된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해도 특별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덕분에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도 있다.

BAT로스만스가 규제 사각지대 비판에도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강행하는 이유는 전자담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은 KT&G(033780)와 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제품을 앞세워 양분하고 있다. BAT로스만스는 수년간 이들과 경쟁했지만 양강체제를 흔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젠 판을 바꿔 액상형 제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BAT는 관련 규제 움직임에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 두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다. BAT 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만일 세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한다면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지부진 했던 담배법 개정 논의…‘발등에 불 떨어졌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USB, 열쇠고리 같은 디자인으로 미성년자가 사용해도 알아채기 어렵다. 특히 궐련형과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중소 사업자들이 생산한다. 이 때문에 품질 문제가 늘 거론됐다.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담배사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충분한 독성·안정성 검증 없이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면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최근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담배도 담배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합성니코틴 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를 정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재부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담배사업법 개정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된 상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이 BAT는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