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결론 없이 "상법 개정 당론"…'인버스'·'역할극' 논란

▲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에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입니다.

이들은 "(금투세)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 시행 시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6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행팀' 일원이었던 이강일 의원은 앞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사과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토론회를 두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았던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도 "한 대표가 진짜 주식시장과 투자자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증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에 찬성 입장인 김영환 의원이 토론회에서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점을)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한 것도 온라인 공간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며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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