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건넨 최재영 기소" 수심위 8대 7로 권고…檢과 정반대

최재영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24일 권고했다. 같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해 “모든 혐의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심위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40여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8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의했다.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심위원 8명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필요하다고 봤고, 7명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유튜버들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와 유튜버 2명을 최 목사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재영 목사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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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측 “검사가 무죄, 피의자가 유죄 주장 희한해”

이번 ‘최재영 수심위’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했던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최 목사 측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대검 수심위를 열 것을 결정하면서다. 같은 사건으로 수심위가 두 번 열린 건 2018년 도입 이래 최초다.

그러나 두 수심위가 별개의 결론을 내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어떤 혐의도 없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부장 김승호)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되어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엉키는 상황이 되어서다. 검찰은 규정상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검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명품백은 최 목사가 주장하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여사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에 불과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이어 오후 5시쯤 발표를 시작한 류 변호사는 2시간여에 걸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직무관련성은 청탁의 내용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수심위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류 변호사는 “모든 위원들이 질의할 만큼 열의와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다만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 목사 측은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가 유죄를 주장하는 희한한 수심위”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이고, 최 목사가 명품백을 선물할 때는 분명 청탁의 의미도 섞여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이날 대검 밖에서는 서울의소리 측과 보수 단체가 각각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는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죄 없는 국모를 모함 말라”며 때때로 고성·욕설을 주고받았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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