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들어 공공기관 추징세액 더 늘어…與도 "모럴해저드" 지적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지난 3년간 급증해 추징액만 27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년도인 2022년엔 전년 대비 추징세액이 11.5배, 조사 건수가 2배 급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66건, 이에 따른 추징세액만 27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2곳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기관은 2022년에 24곳으로 2배 급증했고, 2023년에도 30곳으로 더 늘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21년 133억 원에서 2022년 1540억 원으로 11.5배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051억 원을 기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2021년 11억1천만 원에서 2022년 64억2천만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성실납세신고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탈루 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히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개별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마저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실경영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별 과세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해도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탈루행위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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