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오물 풍선 공동 대응·일본과 군사협력 강화에 공감

SCM의 사전협의 성격인 KIDD 열려

NCG 활동으로 북핵 대응, 방위사업 협력 공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공감

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저강도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23~24일 서울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에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

국방부는 2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과 과학기술 협력,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NCG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위협 등 회색지대 도발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회색지대 도발은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중·저강도 도발을 일컫는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에 대한 협력에도 공감했다. RSF는 미군의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지역에서 동맹국이 미군의 무기체계를 유지·보수·정비(MRO)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양측은 방산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에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한·미·일 프레임워크(TSCF)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와 정보공유, 다영역 훈련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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