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영환 "인버스에 투자하라"…개미 "그게 의원이 할 소리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 벌인 정책토론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약정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토론 후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적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에서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비판이 나온 걸 의식한 발언이다. 토론 시작 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을 빚자, 진 의원은 “제가 따로 만나겠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뉴스1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김영환ㆍ김성환ㆍ이강일ㆍ김남근ㆍ임광현 의원)과 유예팀(김현정ㆍ이소영ㆍ이연희ㆍ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행팀은 기조발언에서 금투세를 “금투소득세”라고 강조하며 “절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손익통산, 손실 이월이 안 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미 여야 합의가 끝난 다 된 밥을 놓치면 다른 개혁도 영영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예팀은 기조연설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일본 증시는 고점을 모두 회복하고 우상향했지만 우리 증시만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증시 부양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에선 금투세의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시행팀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고, 차명계좌 거래도 불가능하다. 만약 유예한다면 주가작전 세력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예팀은 “국내시장 자금이 이미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김현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주가조작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면 국세청 자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을 해결) 한다는 건 원인과 해법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병욱 전 의원이 “악조건하에서 수익률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를 움직이는 다른 변수는 없는지 한 번 살펴봐달라. 그렇게 우하향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인버스 펀드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거두는 상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각종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국장(국내증시)이 하락할 거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 발언을 공유하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을 두고 한 초선 의원은 “토론 자체는 좋았지만 금투세 논란을 이렇게까지 끈 건 우리 당으로선 실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만나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도입하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일종의 자폭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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