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연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제공=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일반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이 사건에 연루됐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정치 공작 뿌리뽑기'로, 민주당은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청문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행한 민주당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MBC와 '뉴스타파'가 류 위원장과 '방심위 민원인들은 친인척 관계'라고 보도했다. MBC 기자는 관련 자료 입수 경위 등과 관련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고 말한 점을 연루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원의 목적이 무엇이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잘못됐으며, 그 유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현재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원인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확실하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고 해도 그보다는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고,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류 위원장 민원을 접수한 지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와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해 유출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