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유제품 WTO 분쟁절차 개시…중국 "유감, 절차 따라 처리"

중국, 지난달 EU 수입 특정 유제품 보조금 조사…전기차 관세 보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한국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제24차 중국·EU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3.11.8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로이터 및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WTO에 중국의 EU산 유제품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개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EU가 조사 개시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의심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무역 방어 조치를 시작하는 새로운 패턴에 의해 촉발됐다"면서 "이를 통해 부당한 절차에 맞서 EU 유제품 산업의 이익과 공동 농업 정책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21일 EU에서 수입하는 특정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지방 함량이 10% 이상인 액상 우유와 크림, 신선한 치즈, 블루치즈 등이 대상이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관련 중국 산업에 발생한 피해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어 왔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EU가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WTO 규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구제 조치를 항상 신중하고 자제력 있게 사용해 왔다"며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는 중국 법률에 따라 국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시작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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