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추정매출 12조…추산 법인세 6229억인데 155억 납부

최수진 의원 "구글, 한국 매출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2024.09.2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구글코리아가 2023년 법인세를 155억 원 납부했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감안하면 6229억 원을 냈어야 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각종 재무·공시 자료를 이용해 구글의 한국 매출, 법인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의원실은 한국재무관리학회가 9월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국 전자 공시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 9조 6706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888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4964억 원을 납부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13%였다.

의원실이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을 구글에 적용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229억 원으로 추산됐다. 실제 구글코리아의 납부액은 155억 원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내 발생 매출이 해외로 잡히거나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아시아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관련 수수료 등 매출을 관련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의 한국 매출은 △광고 용역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 회피 행태를 막도록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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