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검사 탄핵…野 전방위 檢 옥죄기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 김영진(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힘 빼기와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이러한 민주당 행보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검찰 권력 축소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엄호하려 입법권을 동원했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꼼수 방탄 연막탄을 쳐가며 겁박을 일삼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과 장경태·이강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 증거 해석·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쯤에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사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2일 개최되고, 증인·참고인은 34명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 검사 본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핵심 증인이 불참하는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예방 후 “검찰의 무도한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께선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이렇게 하는데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석한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정치검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전방위 검찰 압박은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법리스크 대응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만큼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전략적 연대를 맺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이 대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거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늦어진 재판에 더 이상 ‘지연된 정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법왜곡죄에 대해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죄가 있는 대신 직권남용죄가 없다. 직권남용죄가 있는 한국에 법왜곡죄를 도입하면 이중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장진복·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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