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군사조치…아직은 아냐"

北 올 들어 오물·쓰레기 풍선 5500개 살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인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물로 추정되는 잔해가 떨어져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까지 1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했다. 북한이 5월 28일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22번째 대남 풍선 도발이다. 북한이 22차례에 걸쳐 띄운 풍선은 5500여 개에 달한다.

북한 쓰레기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합참은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풍선의 쓰레기 더미에 맞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고, 풍선 내부 타이머가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실장은 '선을 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엔 "명확한 선은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 어떤 주체를 확인하거나 그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적용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풍선을 띄우거나 하는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생명에 위해가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군사적인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라며 "북한은 다량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면서 기술 축적이나 경험을 쌓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현재로선 대남 풍선의 '낙하 후 수거'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중격추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돼 우리 국민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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