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안한 입지, 李 사법리스크… 여야 수장 ‘시련의 10월’ 오나

취임 두 달 한동훈 구체적 성과 없어
의정갈등·지지율 반등 등 과제 산적

민주, 이재명 징역 구형받자 檢 압박
검사 법 왜곡죄 등 오늘 법사위 상정
22대 첫 국감 등 맞물려 리더십 기로

의협 만난 이재명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식(오른쪽) 당대표 비서실장이 22일 국회 본관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한 대표에게 국면 전환의 기회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현실도 녹록지 않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민생 드라이브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내림세를 보인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않으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 모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창’(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여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진복·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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