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맞닥뜨린 '金여사 특검법'… 용산 "정치적 공세일 뿐"

정무적 판단보다 법치주의 고수
24일 한동훈 지도부와 만찬회동
특검법 대응논의는 일체 없을 듯
거부권 반복 정국에 野 책임론도

尹대통령, 체코서 귀국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려 환영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장 고심해야 할 문제는 거야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2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강행 처리했다. 두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은 한 차례, 채상병 특검은 두 차례나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두 의혹 모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거듭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거부권 정국'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부권 행사가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야당의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무한정 반복되는 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정무적 판단에 매몰되기보다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2번째 김 여사 특검에 추가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는 인식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기소하기도 무리한 사건을 이용한 공세까지 대통령실이 일일이 상대하면 이전투구에 빠질 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경 수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들인데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라서 법적으로 건수가 되지 않은 문제를 논하지 않을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따라, 오는 24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특검법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만찬회동에선 주로 의정갈등 해결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 위한 방안, 민생안정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돼야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기에 만찬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해 논의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키로 하면서 의정갈등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라 만찬회동 주요 의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여사 특검 무대응은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 여당 일각에선 24일 만찬회동을 계기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보호에만 집중한다면 비난 여론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김 여사 이슈를 놓고 한차례 정면 충돌한 대통령실과 한동훈 지도부간 해당 문제 해법을 놓고 여전히 '눈높이'가 다른 점도 문제다.

실제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 매듭을 지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로서도 대놓고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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