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중인데…기술 줄줄 샌다?" 올해만 15건 발생

이재관 의원 "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 30%…강력대책 필요"

연합뉴스

올해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15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3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포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 해외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의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최근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14건에 그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누적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111건으로,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의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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