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야당에…"이 때다" 금투세 총공세 나선 여당

24일 야 금투세 토론회 앞두고 "폐지도 논의에 포함하라" 압박

유예만돼도 정치적 성공 …민주당 분열 심화도 꾀할수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폐지를 압박하는 총공세를 이어간다. 금투세를 놓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을 때리며 민생현안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주 예정된 공개 일정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금투세가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만큼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폐지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상수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20일 이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하는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가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며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와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도입을 결정한 정책이고 현재 입법 주도권 역시 거야 민주당이 쥔 상황에서 당장 금투세가 폐지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보다 강력한 안인 폐지를 주장해야만 민주당과 유예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금투세가 유예만 돼도 사실상 정치적으론 성공이라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는 여야대표 회담에서 1번 안건으로 금투세를 제안하는가 하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금투세 여론조사에서 역시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층, 당원을 놓고 봐도 견해차가 큰 이슈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날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집회를 열고 폐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로서는 금투세가 14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을 달래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다.

금투세 폐지를 압박할수록 민주당의 분열이 심화한다는 점에서 반사이익도 노릴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는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며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유예 주장에 힘이 실리며 입장을 다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3년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과 충돌한다"며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을 고려했을 때 토론회는 당의 입장을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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