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위안부가 '달러벌이 산업역군'? 그들의 비참한 삶엔 침묵한다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한국전쟁 이후부터 미군부대가 주둔하여 기지촌이 형성된 평택 안정리에는 '양색시', '양공주'로 불리며 괄시와 편견의 대상으로 여겼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있다. 햇살사회복지회는 이 분들이 보다 밝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매주 화요모임 및 공동식사를 제공하며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의 연계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중점사업으로 연극공연을 해 왔다. 그간의 활동을 통해 할머니들이 <숙자 이야기>, <문밖에서>, <일곱집매>, <오프리밋>등의 연극과 뮤지컬 <그대있는 곳까지> 그리고 사진전 <보통이름 숙자>, 기지촌여성노인들로 구성된 <썬샤인합창단> 공연 및 배우 활동도 하며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더불어 타 단체들과 연대하며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를 발생시킨 배경 및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한이 서려 있는 동두천 옛 성병진료소가 역사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의 기지촌 성매매 정당화·조장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이후 기지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군의 증가로 인해, 미군정 시기부터 내세웠던 미군 대상 국내 오락시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정부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군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을 위한 위안소와 댄스홀을 국가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정부 정책에 의해 형성된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의 결정에 따라 2만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였다. 또한, 일부 미국 정치가들은 주한미군과 한국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주한미군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흑백 인종갈등을 보면서 미군 주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흑백 인종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군과 한국인의 화합과 협력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1970년대 한국 정부는 미군 감축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 산하에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만들어 미군기지 주변의 성매매를 권유 조장했다. 이는 한미관계를 우호적으로 회복하고 한국의 안보와 외화획득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군 기지촌을 운영한 것이다. 본 회 5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70년대 한미합동위원회의 한국 측 간사)는 당시 청와대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여 동두천, 평택 등에 기지촌정화사업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전영국 전 내무부 특수지역 과장은 "미군들이 오키나와나 다른 일본지역으로 놀러가니 우리나라의 주둔군은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즐기도록 기반적인 (기지촌)사업을 넓혀 폭넓게 펴나가야"라고도 했다. 즉 오로지 정치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 여부가 이러한 기지촌 운영의 설립 여부를 판가름했다. 이에 기지 주변에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이 많이 발생되도록 초석을 깔아놓았다.

강제적 성병검진- 토벌, 컨택, 낙검자 수용소

한국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체계적인 성병관리를 위해 여성들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정기적인 성병검진과 관리를 시행했다.

만약 이러한 성병검진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성병 감염자로 의심되거나 하면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 일명 몽키하우스)에 감금하기도 했다. '토벌'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소지했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대상자를 곧 바로 성병관리소에 수용했다. 그리고 미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컨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강제로 성병관리소에 수감시켰다. 이러한 성병검진의 과정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 당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광역시도 가운데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는데 이곳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낙검자수용소로써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장소였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을 했던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는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미군 '위안부'들을 모멸했으며, 성병균이 발견되면 '벤자틴 페니실린' 이라는 약을 처방 하였는데,이 약은 1회 며칠동안이나 근육주사로 투여를 해야 하고, 저렴하고 효력이 강력해서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갖은 쇼크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도 있는 약이었다. (본인이 진료를 하던) 그때도 이미 쇼크사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회피하는 약이었는데 그 약을 썼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애국교육, 민간 외교관…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

언제나 멸시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온 기지촌 여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로부터 찬양을 받기도 했다. 국가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목적으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게 '애국 교육'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민간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는 호칭으로 지칭하며 나중에 국가가 노후보장, 9평 아파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독려했다. 이 같은 기지촌 여성들의 관리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자매회, 한미친선협의회 같은 민간 조직이 동원되었다.

기지촌 여성들에게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착취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가 마치 대단한 희생이고 의무인 것처럼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입시킨 것이다. 허나 이러한 양극에 놓여져 있는 낙인과 칭호들 사이에서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선택과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본으로만 취급되었을 뿐이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화획득이 필수적이었으며, 한국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달러수입에 주목했다. 기지촌 여성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여성들을 표면적으로 찬양했던 것이다.

실제로 기지촌에서 1960년대에 벌어들인 달러 수입이 국민 총생산의 25%, 1992년 봄 송탄에서 어느 개신교 목사는 기지촌 관련한 산업들이 송탄경제에 60퍼센트를 부양했다고 했다. 기지촌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한 몫을 감당했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와 같이 미군 '위안부'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이자, '안보의 도구'로 취급받아왔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삶: 침묵, 무관심, 소외...

한 개인이 아니라 도구로서 취급한 주체, 국가 앞에 여성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었다. 미군 '위안부'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인권유린은 미군 '위안부' 개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또한 '도구'로 전락한 미군 '위안부'들은 폭력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였다. 미군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살해당하여도 이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미군 주둔군 숫자의 축소를 막고자 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미군 '위안부'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부는 강제적인 성병검진과, 백인/흑인 클럽을 완벽히 분리시킴으로서 주한미군 내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미군 '위안부'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피해와 한국 역사의 민낯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다. 여성들은 깨끗한 상태에서 미군에게 '제공'되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고 국가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을 불러 모아 '미군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과 '외화를 벌어들이는 당신들은 애국자'라는 교육도 했음이 허다한 증거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제대로 조명하고, 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명명하며 더 나아가 이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본회 5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70년대 한미합동위원회의 한국 측 간사)도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2020.5.19)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지촌 여성들에게 혜택이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2022년 9월29일에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인정하였고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하였다는 점,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확정했다. 즉 기지촌 성병진료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주도의 국가폭력이었고 미군 '위안부' 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한국여성인권 역사에 큰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위한 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제대로 생계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운데 있는 이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기를 조속히 바란다.

▲경기 동두천시가 관광 개발사업으로 소요산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성병관리소를 근현대사 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 상대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을 검사하고,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수용하는 곳이었다. 정부가 관리하던 시설로 1996년 폐쇄된 후 현재까지 소요산 주차장 인근에 흉물로 남아 있다. 사진은 동두천시가 지난 5월 촬영한 시설 내부의 모습. ⓒ연합뉴스

근대건축문화유산 등록 및 역사문화공간의 필요성

경기도는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0.5.19) 된 이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경기도 기지촌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연구'를 위탁했다. 이 자료에서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가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국의 근현대사를 기록하는 과정에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배제하고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낙검자 수용소)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근대문화유산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뿐만이 아니라 근대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고 당대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유산이다.

사례를 들자면, 국내의 경우 전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선미촌' 업소는 폐쇄되었지만 전주시의 용감한 공무원들의 문화재생 정책과 전북여성인권센터 팀과 함께하여 기억 공간, 선미촌 아카이브 전시관으로 재탄생시켰다. 1908년 '경성감옥' 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투옥시킨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은 일제치하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슴아픈 곳이지만 서울 시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가슴 아프게 투옥 된 <대구형무소>도 있다. 아동 청소년 수용소였던 선감학원, 목포근대역사관 1관(일본영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 등이 있다.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과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한 결과로 < 매향리 스튜디오>도 있다. 옛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 캠프마켓 밑그림 작업이 시작되어 역사 기록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한다.

외국사례도 많다.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5700평)은 과오를 인정한 아픈 역사를 드러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만명이 학살당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약 200만명의 양민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원자폭탄 피해 유적지인 일본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미국 월드 트레이드센터 부지인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독일의 경우 히틀러가 사랑했던 도시라 불리는 '뉘른베르크'에는 1933년~1938년 나치전당대회와 2차대전 전범 재판이 열린 법정이 보존되어있는 등 자신들의 과오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는 흉물로 치부하고 철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동두천만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아픔과 눈물을 대변한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다. 공인된 방식으로 현장을 보존하거나 기억을 아카이빙 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억도 사라질 수가 있다. 개발 논리로 그 기억의 장소를 없애면 그 장소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파괴는 공동체의 파괴이다.

국가폭력을 연구한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제2기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는 "기지촌 여성사건의 현장, 역시 피해자들의 고통이 서린 곳인 만큼 역사적 가치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생활현장 인천시 부평구 '미쓰비시 중 사택'도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에 우리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의 피눈물과 한숨이 서려 있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플러스 요인이 작용될 것이다.

첫째, 미군기지와 존재했던 동두천 지역의 평화, 담론을 형성해 동두천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간 화합과 공동체성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동두천 일대는 미군기지와 기지촌이라는 상흔이 남아 있고, 기지촌 역사와 삶 속에 주민들 상호간 불신과 갈등,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평화, 인권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하여 주민 간의 갈등해결과 화해, 소통 구조 마련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폭력과 차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사회 변화의 소중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둘째,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모진 상처를 견디며 살았던 삶, 지금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두려운 피해여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차별과 편견 해소, 진정한 인권 회복을 위한 여건 형성에 기여하면서 기지촌 여성들이 경험한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정리, 보존하고 전시 및 기록 활동을 통해 기지촌 역사성, 문화성을 재조명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동두천 만의 특화사업이 될 것이다.

셋째, 역사문화공간은 다음 세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평화인권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2021년에 개원한 본 회 부설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_일곱집매」는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이 해설사가 되어 방문자들에게 기지촌의 기억과 기록의 전시물 등을 나누며 평화와 인권에 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동두천의 새로운 역사문화공간도 여러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인근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연계하여 평화, 역사, 교육, 인권, 힐링의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여 소요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두천은 세계와 소통하며 동두천시 문화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전국 6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유엔인권위 제소,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국민 신문고, 국회 토론회, 동두천 시장과 시의회와의 만남 등의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동두천 성병진료소와 활동가들의 농성장도 방문했다. 유호준(민주당 남양주6) 도의원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건 현장을 보존하도록 조례안 발의 및 도정 질의를 검토하고 있다. 성병진료소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교육을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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