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기소 2년 만으로 결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발언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21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앵커]
문제의 발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발언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인데 검찰은 해외출장 당시 골프도 같이 쳤고 낚시도 같이한 점을 들어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주관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제가 해량할 길은 없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김문기 씨와의 여러 가지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문기 씨가 스카우트된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 때문에. 유동규 씨가 소개를 했던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기록을 추론하자면.
[앵커]
유동규 씨가 당시에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고 김문기 씨가 그 밑의 바로 개발1처장.
[정옥임]
그래서 계속 실무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김문기 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 몰랐다고 그러는 건 아무리 하위직원이라 그러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호주 갔었잖아요. 호주 갔을 때도 특별히 김문기 씨를 같이 참석하도록, 참여하도록 특별히 조처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그걸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다음에 SBS에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그러니까 그걸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뿐이죠.
[앵커]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도 호주에서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도 같이 탔는데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부지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때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과장됐어도 허위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일반상식선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주관적인 또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모르기는 어렵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극히 낮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백현동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관되게 국토부가 다 회신을 통해서 이건 시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토부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관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겉으로는 너네들 알아서 하라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주장이 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 잠깐 뒤에 하고. 재판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오늘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검찰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가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화면도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문세 씨의 노래가사에 빗댔다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가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이문세 씨의 노래인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검찰이 했느냐 하면 이 대표 측에서 자꾸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도라에몽 물건 꺼내듯이 한다. 도라에몽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주머니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4차원 주머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과정들은?
[정옥임]
한국 정치가 확실히 희화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였고요. 0.73%로 낙선을 한 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느냐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는데 외국에서는 거짓말한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또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이문세 씨의 그 노래가사를, 사실 그 좋은 노래를 갑자기 PPT에 올림으로써 오히려 이문세 씨가 화를 내야 될 지경이고요. 도라에몽에서 꺼내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쉽고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백현동도 단순히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백현동의 사업을 소위 종상향을 해서 거기에다가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한 장본인이 그 브로커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인가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과성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화화됐다는 건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재판기간이 길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11월에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요동칠 것이라는 건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재판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희화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이문세 씨가 이 재판 과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사는 굉장히 사실 지나간 애인을 보고도 아는 체할 수 없는 상당히 슬픈 가사인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아는 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검찰의 일정한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뭐로 답해야 되냐면 증거로 답해야 되거든요. 법리적 논리로 답해야지. 시 문구 같은 것으로 사실은 여론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스스로 검찰이 인정한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판결해야 되는 판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도라에몽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심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논박을 하는 것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맞대응한다고 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앞서서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무죄를 자신했었는데요. 여당은 반면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조작됐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검찰은 징역 2년.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들 얘기해서 두 분은 정치인이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구형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율사 출신들도 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더 반발하는 건 불문가지인데요. 결국 판결이 1심이긴 하지만 3심까지 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1심에서 유죄에 준하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게 1심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은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것에 대비해서 몸을 푸는 야권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정치판에 주는 그리고 향후 대선에 주는 그런 함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형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판사는 상당히 다른 문제도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들 예상했었는데 11월까지 넘어갔고 그게 1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50일 이상 기간이 남았는데 예상보다는 늦게 선고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선고가 나오든지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형주]
방금 보니까 형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법조계 자체가 정치적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구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소심 대법까지 간다고 했을 때 형이 계속 깎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1심은 어쨌든 검사나 판사 모두가 좀 센 형을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어차피 항소심에서 좀 깎이고 했을 때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형태가 될 가능성. 다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이 됐다든지 완전히 피선거권을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가 제일 핵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심에서 일정한 정도의 형량이 낮춰질 것을 전제로 한 센 구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11월달까지 간 것은 10월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들 우리가 10월 중순 정도로 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월 구형이라면 우리가 예상 밖으로 인터벌이 긴 건데 만약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분이 너무 빨리 선고하는 데 대한 리스크를 판사, 재판부가 줄이려고 하는 의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재판부 판결은 11월 15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그 파장이 개혁신당까지 번졌습니다. 허은아 대표가 의혹을 일축했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저희는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 몇 번을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도부였을 때도 그런 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웅 / 전 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개혁신당 쪽이 보이고 있는 석연치 않은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 바쁜 선거 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1번을 달라고 했다가 안 돼서 3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식으로 1번, 3번이라는 구체적인 순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1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건 어려우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딜'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사실 공직선거법상 따지고 보면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앵커]
사건이 모르는 분들이 막 들으면 상당히 복잡한 사건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두 가지죠. 2024년 올해 총선 그리고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바로 올해 총선과 관련됐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개혁신당 쪽이 일종의 거래를 했다. 지금 김웅 전 의원은 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옥임]
지금 이 사건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는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명 모 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2022년 보궐선거라든지 2024년 선거에서 모종의 대화와 압력과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와 자신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개혁신당과 함께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의 트레이드오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비례대표 1번, 3번 얘기가 나왔다는 게 대충 언론보도의 내용인데.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면서 김영선 의원이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 그러다가 그다음에 3번. 왜냐하면 여성이 1, 3, 5, 7, 9로 나가고 비례대표는. 남자의원이 2, 4로 나가니까 1번, 3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그 내용을 그 당의 주요 인물들과 얘기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없었던 얘기가 됐다는 주장인데 지금 김웅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바쁜 와중에 지리산 칠불사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며 그다음에 등장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말고 A의원이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천하람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더 머무르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정황적으로 볼 때 당시 개혁신당의 현직 의원이 4명이었는데 전부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이 안 서잖아요. 자기는 큰소리를 쳤거든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해서 다섯 사람을 채우면 선거보조금도 1억 원에서 이십 몇 억원으로 확 뛰는 데다가 그런데 막상 김영선 의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그래서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몇 번이나 집으로까지 찾아갔는데 사모하고 우연히 맞닥뜨려서 그 사모님께서 당신이 들어와서 번호를 받으면 개혁신당은 망할 것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개혁을 모방하는 개혁신당에서 그런 구태하고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의 선거거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현직의 허은아 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지금 계속 거명되는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보여지네요.
[앵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몇 차례 글을 많이 올렸어요. 기자들이 너무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명을 쭉 했어요. 취지가 뭐냐 하면 텔레그램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분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돕기 어렵다고 한 취지인데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보여준 사람, 텔레그램를 보여준 사람 그리고 본 사람 모두 내용을 부정하는데 이게 보도가 됐다. 그런 취지로 오늘 페이스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김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일정 정도 거래의 딜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준석 대표가 알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부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해명에도 김영선 의원의 기대와 요구일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기대와 요구에 대하여 지리산 칠불사까지 내려가서 밤샘 고민을 한 건 사실이 아닌가. 또 하나는 완결성이 없다. 즉 공천에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컷오프된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말까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은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명 씨와 김영선 의원의 관계가 이미 부산지청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선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자를 수 있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죄 판결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태도입니다. 보수의 분열 또 여당의 분화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텐스를 취하려고 하는, 과거 같으면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본인한테 혹시 이게 튀어오를까 싶어서 굉장히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얼마큼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결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이준석 의원이 하는 게 최종적으로 공천도 안 됐고 비례대표로 딜이라는 게 성사가 안 됐고. 그래서 완결성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조금 전 보도가 나온 거였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칠불사에서도 계속 만났고 브로커라고 하면 브로커 역할인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정옥임]
그런데 이미 돈이 6300만 원입니까? 그것을 김영선 의원 측에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말인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9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기사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 허위사실 중에는 실제로 텔레그램을 한 사람은 명태균 씨 본인과 여사이지 김영선 의원과 여사가 아니라는 것 외에도 그 당시에 여사가 본인은 힘이 없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변호인을 통해서 전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는 소통이 있었다는 걸 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전화 녹취내용이라든지 텔레그램 내용을 검찰에 가서 스스로 다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별별 내용이 다 있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 텐데 본인이 먼저 고소를 해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정도라는 건 그 바닥에서 정치 브로커를 그렇게 오래해서 의원들도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과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할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나온 얘기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석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선 하는 국회의원도 명태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앵커]
일단은 이게 김건희 여사의 정치 공천 개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는데 일단은 검찰수사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서 돈거래가 있었다. 이걸로 집중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가 고발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쨌든 정황증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김형주]
그러니까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데 왜 돈을 보냈느냐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 개입해서 보궐선거에 당신이 공천받게 해 줄게라든지 그렇게 내가 했다, 돈을 내라고 하는 증빙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 올라와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언제 사과할까요부터 사실 최근에 김근식 비전전략위원장 표현대로 보면 어찌보면 여사께서 오지랖이 넓은 것인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개입이라고 하는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선을 넘는 부분도 검찰이나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행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번 사건 보도에 이어서 어떤 증거가 지금 녹취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언만 가지고 기사가 지금 나왔고 그 파장이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24일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독대를 한다면. 그것도 관심인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정옥임]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대권에 야망을 갖고 보수 지지층의 60%가 넘는 지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괄목할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데 지금 여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뭔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4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가장 키맨으로써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죠. 지금 주제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추석민심과 의료갈등 해결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추석민심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죠. 추석민심의 상당 부분이 야권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 여사 문제인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소리일 수는 있으나 일단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4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앵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김형주 의원께서는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시고 정옥임 의원은 수요일날 뵙는 걸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YTN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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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기소 2년 만으로 결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발언은 무엇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21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앵커]
문제의 발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발언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인데 검찰은 해외출장 당시 골프도 같이 쳤고 낚시도 같이한 점을 들어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옥임]
본인이 주관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제가 해량할 길은 없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김문기 씨와의 여러 가지 대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문기 씨가 스카우트된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 때문에. 유동규 씨가 소개를 했던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기록을 추론하자면.
[앵커]
유동규 씨가 당시에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고 김문기 씨가 그 밑의 바로 개발1처장.
[정옥임]
그래서 계속 실무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은 김문기 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 몰랐다고 그러는 건 아무리 하위직원이라 그러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호주 갔었잖아요. 호주 갔을 때도 특별히 김문기 씨를 같이 참석하도록, 참여하도록 특별히 조처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그걸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다음에 SBS에서 앵커가 물어보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어쨌든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그러니까 그걸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지켜볼 뿐이죠.
[앵커]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도 호주에서 같이 골프도 치고 카트도 같이 탔는데 몰랐을 리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건 주관적인 평가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부지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때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과장됐어도 허위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
[김형주]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일반상식선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주관적인 또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그러면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모르기는 어렵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극히 낮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백현동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관되게 국토부가 다 회신을 통해서 이건 시 재량 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토부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관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다. 겉으로는 너네들 알아서 하라지만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주장이 될 수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 얘기 잠깐 뒤에 하고. 재판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오늘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검찰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양한 비유법을 동원해가면서 공방을 벌였는데 화면도 잠깐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은 이문세 씨의 노래가사에 빗댔다고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가죠.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이거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이문세 씨의 노래인데.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검찰이 했느냐 하면 이 대표 측에서 자꾸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꺼냈고 이 대표 측에서는 검찰이 도라에몽 물건 꺼내듯이 한다. 도라에몽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주머니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뭔가가. 4차원 주머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과정들은?
[정옥임]
한국 정치가 확실히 희화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였고요. 0.73%로 낙선을 한 야당의 대표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을 했느냐의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거짓말을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는데 외국에서는 거짓말한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고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검찰도 그렇고 또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이문세 씨의 그 노래가사를, 사실 그 좋은 노래를 갑자기 PPT에 올림으로써 오히려 이문세 씨가 화를 내야 될 지경이고요. 도라에몽에서 꺼내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쉽고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희화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요. 백현동도 단순히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백현동의 사업을 소위 종상향을 해서 거기에다가 옹벽 아파트를 짓게 한 장본인이 그 브로커가 바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인가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과성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화화됐다는 건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재판기간이 길기도 하고. 그런데 분명한 건 11월에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요동칠 것이라는 건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앵커]
재판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희화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이문세 씨가 이 재판 과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사는 굉장히 사실 지나간 애인을 보고도 아는 체할 수 없는 상당히 슬픈 가사인데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형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아는 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검찰의 일정한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뭐로 답해야 되냐면 증거로 답해야 되거든요. 법리적 논리로 답해야지. 시 문구 같은 것으로 사실은 여론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스스로 검찰이 인정한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비유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판결해야 되는 판결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도라에몽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심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논박을 하는 것은 최소한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은 맞대응한다고 치더라도 검찰로서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앞서서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무죄를 자신했었는데요. 여당은 반면에 공정한 판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건 조작됐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다. 자신감을 보였는데 검찰은 징역 2년.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들 얘기해서 두 분은 정치인이고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구형을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율사 출신들도 생각보다 높은 구형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더 반발하는 건 불문가지인데요. 결국 판결이 1심이긴 하지만 3심까지 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1심에서 유죄에 준하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게 1심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은 엄청나게 셀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것에 대비해서 몸을 푸는 야권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정치판에 주는 그리고 향후 대선에 주는 그런 함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형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판사는 상당히 다른 문제도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는 판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늦어도 다음 달 말쯤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들 예상했었는데 11월까지 넘어갔고 그게 11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50일 이상 기간이 남았는데 예상보다는 늦게 선고가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선고가 나오든지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형주]
방금 보니까 형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법조계 자체가 정치적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구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소심 대법까지 간다고 했을 때 형이 계속 깎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1심은 어쨌든 검사나 판사 모두가 좀 센 형을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어차피 항소심에서 좀 깎이고 했을 때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의 형태가 될 가능성. 다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이 됐다든지 완전히 피선거권을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갈 것이냐가 제일 핵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심에서 일정한 정도의 형량이 낮춰질 것을 전제로 한 센 구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11월달까지 간 것은 10월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흔히들 우리가 10월 중순 정도로 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월 구형이라면 우리가 예상 밖으로 인터벌이 긴 건데 만약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 건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분이 너무 빨리 선고하는 데 대한 리스크를 판사, 재판부가 줄이려고 하는 의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재판부 판결은 11월 15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그 파장이 개혁신당까지 번졌습니다. 허은아 대표가 의혹을 일축했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허은아 / 개혁신당 대표 : 저희는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 몇 번을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도부였을 때도 그런 번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웅 / 전 국민의힘 의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개혁신당 쪽이 보이고 있는 석연치 않은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 바쁜 선거 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칠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1번을 달라고 했다가 안 돼서 3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식으로 1번, 3번이라는 구체적인 순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1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건 어려우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딜'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사실 공직선거법상 따지고 보면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앵커]
사건이 모르는 분들이 막 들으면 상당히 복잡한 사건 같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두 가지죠. 2024년 올해 총선 그리고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바로 올해 총선과 관련됐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개혁신당 쪽이 일종의 거래를 했다. 지금 김웅 전 의원은 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옥임]
지금 이 사건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는 과연 김건희 여사가 명 모 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2022년 보궐선거라든지 2024년 선거에서 모종의 대화와 압력과 영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와 자신이 갖고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개혁신당과 함께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의 트레이드오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비례대표 1번, 3번 얘기가 나왔다는 게 대충 언론보도의 내용인데. 지금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면서 김영선 의원이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 그러다가 그다음에 3번. 왜냐하면 여성이 1, 3, 5, 7, 9로 나가고 비례대표는. 남자의원이 2, 4로 나가니까 1번, 3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그 내용을 그 당의 주요 인물들과 얘기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없었던 얘기가 됐다는 주장인데 지금 김웅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바쁜 와중에 지리산 칠불사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며 그다음에 등장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 말고 A의원이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천하람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더 머무르면서 협상을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정황적으로 볼 때 당시 개혁신당의 현직 의원이 4명이었는데 전부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면이 안 서잖아요. 자기는 큰소리를 쳤거든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해서 다섯 사람을 채우면 선거보조금도 1억 원에서 이십 몇 억원으로 확 뛰는 데다가 그런데 막상 김영선 의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그래서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몇 번이나 집으로까지 찾아갔는데 사모하고 우연히 맞닥뜨려서 그 사모님께서 당신이 들어와서 번호를 받으면 개혁신당은 망할 것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개혁을 모방하는 개혁신당에서 그런 구태하고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의 선거거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현직의 허은아 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 그리고 천하람, 지금 계속 거명되는 우리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보여지네요.
[앵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몇 차례 글을 많이 올렸어요. 기자들이 너무 전화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해명을 쭉 했어요. 취지가 뭐냐 하면 텔레그램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인데 그분이라는 건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돕기 어렵다고 한 취지인데 이걸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보여준 사람, 텔레그램를 보여준 사람 그리고 본 사람 모두 내용을 부정하는데 이게 보도가 됐다. 그런 취지로 오늘 페이스북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김형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일정 정도 거래의 딜의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준석 대표가 알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부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해명에도 김영선 의원의 기대와 요구일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기대와 요구에 대하여 지리산 칠불사까지 내려가서 밤샘 고민을 한 건 사실이 아닌가. 또 하나는 완결성이 없다. 즉 공천에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컷오프된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말까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은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명 씨와 김영선 의원의 관계가 이미 부산지청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선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자를 수 있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는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죄 판결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태도입니다. 보수의 분열 또 여당의 분화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스텐스를 취하려고 하는, 과거 같으면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본인한테 혹시 이게 튀어오를까 싶어서 굉장히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얼마큼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남겨진 과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결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이준석 의원이 하는 게 최종적으로 공천도 안 됐고 비례대표로 딜이라는 게 성사가 안 됐고. 그래서 완결성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조금 전 보도가 나온 거였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칠불사에서도 계속 만났고 브로커라고 하면 브로커 역할인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정옥임]
그런데 이미 돈이 6300만 원입니까? 그것을 김영선 의원 측에서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은 지난해 말인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9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됐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기사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그 허위사실 중에는 실제로 텔레그램을 한 사람은 명태균 씨 본인과 여사이지 김영선 의원과 여사가 아니라는 것 외에도 그 당시에 여사가 본인은 힘이 없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변호인을 통해서 전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명태균 씨와 김 여사 간에는 소통이 있었다는 걸 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전화 녹취내용이라든지 텔레그램 내용을 검찰에 가서 스스로 다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별별 내용이 다 있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 텐데 본인이 먼저 고소를 해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정도라는 건 그 바닥에서 정치 브로커를 그렇게 오래해서 의원들도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과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증명할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나온 얘기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분석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선 하는 국회의원도 명태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앵커]
일단은 이게 김건희 여사의 정치 공천 개입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었는데 일단은 검찰수사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 사이에서 돈거래가 있었다. 이걸로 집중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가 고발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쨌든 정황증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김형주]
그러니까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는데 왜 돈을 보냈느냐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 개입해서 보궐선거에 당신이 공천받게 해 줄게라든지 그렇게 내가 했다, 돈을 내라고 하는 증빙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 올라와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언제 사과할까요부터 사실 최근에 김근식 비전전략위원장 표현대로 보면 어찌보면 여사께서 오지랖이 넓은 것인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개입이라고 하는 당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선을 넘는 부분도 검찰이나 판사의 해석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행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진행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이번 사건 보도에 이어서 어떤 증거가 지금 녹취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언만 가지고 기사가 지금 나왔고 그 파장이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나올 것 같고. 일단 다음 주 24일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만나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독대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 독대를 한다면. 그것도 관심인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정옥임]
한동훈 대표가 본인도 대권에 야망을 갖고 보수 지지층의 60%가 넘는 지지를 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 괄목할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는데 지금 여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반전의 계기를 삼아서 뭔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4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야 되고요. 그때 가장 키맨으로써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 대표죠. 지금 주제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추석민심과 의료갈등 해결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추석민심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죠. 추석민심의 상당 부분이 야권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 여사 문제인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소리일 수는 있으나 일단 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당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과연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24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앵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김형주 의원께서는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시고 정옥임 의원은 수요일날 뵙는 걸로.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YTN 다른 시간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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