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정해졌는데관련 소식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재판 정리부터 해 볼까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재판 수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돼서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준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합쳐져서 재판부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재판부인 형사33부는 이와 별도로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고요. 오늘 1심 결심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하루 전날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성이나 책임을 축소하려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오늘까지 2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요?
[기자]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이 선고돼야 하고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1심 결심까지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엔 재판을 심리해온 부장판사가사직하는 일도 있어서 선거법상 6개월 1심 선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1심이 곧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달에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자]
대장동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이번과 별건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당시"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또다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약하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 대표가 직접 요구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부탁하는 듯한 녹취를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김 씨가 이미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했고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을 만큼 이 대표가 다소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오는 30일 결심이 이뤄지면 1심 결과는 다음 달이나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게 10월, 11월이 고난의 연속이 될지 아니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치검찰에 대한 대반격의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무죄를 속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형량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2027년 대선까지 3년도 안 남은 만큼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무산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고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모두 1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장동 의혹 등과 비교하면사건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대법원 3심 결과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 게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보전금의 액수가 434억이라면서요?
[기자]
선거법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사활도 걸린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7.83%를 득표해선거 비용 431억7천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대선 후보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법규정 때문인데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자의비용 반환 조항'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이상 벌금을 확정받는 순간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선 최악의 경우 여의도 민주당사를 팔아야 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으면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은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이 기소했는데, 모두 네 가지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가운데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재판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4개 중에 1개 심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대장동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재판의 경우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열렸고, 다음 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 선고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권민석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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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정해졌는데관련 소식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참 다양한데요. 먼저 재판 정리부터 해 볼까요.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에 11개 혐의, 재판 수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병합돼서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준으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가 합쳐져서 재판부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 재판부인 형사33부는 이와 별도로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고요. 오늘 1심 결심이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은 형사합의 34부에서 심리해왔습니다. 여기에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기자]
2022년 9월 가장 먼저 기소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역시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하루 전날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성이나 책임을 축소하려고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발언입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오늘까지 2년 동안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의 1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요?
[기자]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반드시 1심이 선고돼야 하고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1심 결심까지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대정부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엔 재판을 심리해온 부장판사가사직하는 일도 있어서 선거법상 6개월 1심 선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오는 11월 15일 오후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1심이 곧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정치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달에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자]
대장동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이번과 별건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에 출마했을 당시"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또다시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요약하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 대표가 직접 요구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부탁하는 듯한 녹취를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증인 김 씨가 이미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했고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을 만큼 이 대표가 다소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오는 30일 결심이 이뤄지면 1심 결과는 다음 달이나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게 10월, 11월이 고난의 연속이 될지 아니면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치검찰에 대한 대반격의 시작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무죄를 속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형량에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2027년 대선까지 3년도 안 남은 만큼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무산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고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모두 1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장동 의혹 등과 비교하면사건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대법원 3심 결과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 게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선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보전금의 액수가 434억이라면서요?
[기자]
선거법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사활도 걸린 사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47.83%를 득표해선거 비용 431억7천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대선 후보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법규정 때문인데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자의비용 반환 조항'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이상 벌금을 확정받는 순간 민주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선 최악의 경우 여의도 민주당사를 팔아야 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으면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게 됩니다.
[앵커]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기자]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핵심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재판은 아직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검찰이 기소했는데, 모두 네 가지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가운데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재판부가 밝힌 상태입니다. 4개 중에 1개 심리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대장동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재판의 경우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열렸고, 다음 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 선고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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