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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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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