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제안
與 "김정은 주장 받아들인 것…대한민국 국민 맞나"
민주 일부서 공감대 표시…"차기 민주정부 방향성"
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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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삭제하고 통일이 아닌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자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기 위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밝혔다.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의 인식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민족' 헌법 내 삭제 조치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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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평생을 걸쳐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라는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김 위원장의 통일 거부 선언과 연관 짓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애자, 대한민국 내 친북·종북 단체들이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고 민주당 지도 세력을 이룬 운동권·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반통일'에 화답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도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2국가론'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은 주장하지 않고 헌법마저 바꿔가며 북한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며 "더는 이 땅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짓 평화주의자가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우선 임 전 실장 논란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당내 숙의를 거친 다음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평화담론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 전 실장 주장을 거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전 실장 주장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차기 민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선 공감한다"며 "설령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정부가 출범해도 과거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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