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최고 20% 관세 내주 부과
中, 무역규제로 ‘反中’ 민진당 압박
대만 “中, 선의도 언제든 취소” 비난
18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5일부터 대만 지역이 원산지인 신선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 34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만산 파인애플, 망고, 자몽을 포함한 과일 15종과 양배추, 양파, 당근, 고등어, 갈치, 새우 등 농수산물 19개에 5∼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천빈화(陈斌华)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라이칭더 정부가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했고, 양안(중국과 대만)의 적대감을 상승시켰다”며 면세 중단 책임을 대만에 돌렸다.
중국은 올 1월 대만 총통 선거 전부터 무역 규제 카드로 반중 성향의 민진당을 압박해 왔다. 같은 달 1일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중단했고, 라이 총통 취임 다음 달인 6월엔 윤활기유를 비롯해 각종 플라스틱과 금속 제품 등 134종에 대한 관세 감면도 폐지했다.
대만 측은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선의’는 모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비판했다.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대만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중국은 2022년 이후 중단된 대만산 감귤류 수입을 재개했는데,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화롄현에서 생산된 유자를 주로 허용했다. 라이 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이) 제한된 경제 무역 왕래를 활용하는 건 상호 신뢰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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