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경기침체 비용 커져”
“가계부채 진정 확인해야”
전문가들도 10월 인하와 신중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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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아파트의 모습.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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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등은 대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경제를 고려하면 한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리인하를 미루면 현재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10월에 바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수출도 증가 폭이 꺾이기 시작했고, 금리를 지금 내린다고 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참 지나서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 환율이 떨어지고,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면 내수 침체를 키워 경기 침체라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거시건전성이 안정됐다는 판단이 들 때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과 금리 인상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가계부채 안정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아직까지는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전제 하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10월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한·미 금리차이가 1.5%포인트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득 볼 게 없다” 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출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 역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는 “금리를 인하하면 금융 안정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인하해야 한다”며 “10월은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보다 천천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보다 천천히 내려도 된다”며 “금융안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11월에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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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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