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너진 공정·상식 바로 세울 것 "
국힘 "본회의 참석 여부 및 필버 논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세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추석 연휴 전날인 12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다. 특검법과 함께 추석 민심 확보를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본회의를 연휴 직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초 두 개의 특검법을 연휴 직전 및 오는 26일 본회의에 각각 상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모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점차 확산하는 것과도 연관 있다. 이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을 확인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안건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 등 세 가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특검법 강행을 시사했다.
김건희 여사 부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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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세 법안이 의사 일정에 따른 사전 협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진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같은 법안에 대해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너무 여러 번 진행했다"며 "필리버스터의 효과성 부분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일부 의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세 법안이 지난 방송 4법처럼 본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돌입 시,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각 의원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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