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쟁 접고 대통령은 국정 변화하라는 추석 민심 들어야

野, 오늘 金여사 특검법 등 처리 방침

강대강 대결 반복 속 민생 표류 우려

金여사,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길

정치가 일시 멈춰 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극한 대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 전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자면서 상정을 미뤘던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당 반발 속 거야 입법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무한반복을 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한숨소리만 커질 듯하다.

지난 1일 개막한 정기국회가 여야 간 정쟁에 허송세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특검 외에도 4가지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방송장악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에 관한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각각 20일과 30일로 앞두고 있는 터라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더욱 공세를 강화할 공산이 크다. 여당은 ‘국정운용 발목잡기’,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칫 대표 회담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모드가 강대강 대결로 급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 지역을 찾아 민심을 들었다면 민생을 이렇게 내팽개친 채 무한 정쟁만 일삼고 있을 순 없을 것이다. 의료 개혁은 물론이고 연금 개혁, 부동산 및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정치권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다. 엊그저께 7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119 신고 6시간여 만에 치료를 받은 25주 임신부의 울분, 추석 대목인데도 찾는 손님이 없어 폐업을 고민한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윤 대통령부터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벗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20%대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볼 게 아니다. 지지율 하락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의 면죄부라도 받은 듯 공개활동을 늘리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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