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미납 1위…'서울~부산 왕복 137번' 액수 안 내

통행료 미납 사례, 5년간 50% 이상 증가

상위 10명 총 6464건·미납금 3923만원

부가통행료 미납 역시 심각…절반도 수납 못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록 하행선이 귀성객 차량과 출근 차량이 몰리며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최근 5년간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1643만 건에 달한다.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5년 새 55.1%가 증가했다. 미납 금액 역시 5년 전보다 263억원(51.6%)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의 총 미납 건수는 6464건이었고, 이들의 미납금은 3923만 원에 달했다. 미납자 1위는 802차례에 걸쳐 통행료 561만9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요금소 구간을 137차례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통행료는 일반차로 무단 통과하거나, 단말기를 미부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45만2000건에 대해 1077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수납한 금액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521억 원(48.4%)이었다.

2018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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