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앞두고 체불 근로자 7912명에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 국내 대표적인 e-커머스 기업 계열사 근로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지원 받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26일~9월13일)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동 기간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했다. 또 티몬, 위메프 모기업인 싱가포르 소재 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13.6억원)을 포함해 7912명에게 총 479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지금한 대지급금은 4985억원(8만9952명),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502억원(7040명)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 지급해주는 제도다. 체불청산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당 최대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빌려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63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행보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두고 있어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며 "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