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과방위 3대 이슈는 단통법·제4이통·AI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선 단골 메뉴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분야에선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개선 방안'이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발표하고 법 개정에 앞서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경하고 번호이동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무너지면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 관련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국회 과방위는 최근 관련 토론회를 열어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떻게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 무산 사태'도 다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종합연구반을 운영해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태 계기 인공지능(AI) 정책도 주요 이슈가 될 듯하다. 딥페이크 역시 AI 기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밖에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거론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배분액과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분담금 부과 기준 검토와 납부 대상 사업자의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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