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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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결과고요. 과연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바로 전날인데 이렇게 밤중이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했고 이게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2년 전 그러니까 그 8월 1주차보다 낮은 기록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갤립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합니다. 다시 20%를 찍었는데 초반에 찍었던 건 임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동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임기 중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기에는 상당한 에너지와 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점을 하나 주목하고요. 또 하나는 30%가 무너졌다는 건 말하자면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대를 사수하느냐, 못 사수하느냐는 심리적인 기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는 건 이것이 조금 여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여론조사했던 기간이 9일에서 13일이니까 아마 의정갈등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추석 직후에 떠날 체코 순방이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또 순방기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하반기 지지율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리얼미터 기준으로 30%가 지난주에 29 점 몇 퍼센트였나요? 그때 처음 깨졌고 이번에 27%를 기록했고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는, 갤럽은 20%가 나왔어요, 딱 20%가.
[김만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보통 대통령 지지도 또 여야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갤럽은 20%, 지금은 리얼미터 27% 나왔는데요. 일부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없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할 때 한 25% 내외가 양쪽 진영에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최저가 4%까지 내려갔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IMF 체제 갔을 때 6%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예로 이렇게 되면 끝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최수영 평론가께서 외교와 더불어서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느 것도 득점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하는 게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 대한 뭔가 대응방식에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지금 비상 진료체계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대통령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지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 주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봤다고 하든지 이런 응답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면 그냥 홀로 꿋꿋하게 가요. 그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하는데 이런 요인은 고쳐지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도 회복 탄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것만 다시 한 번 여쭤보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어제 대통령은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찾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따로 장애 어린이시설을 찾았고. 요즘 행보가 상당히 활발해졌단 말이죠.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김만흠]
심각하죠. 야당은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통령 리더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 앵커가 잘 아시겠지만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서 국정에 도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된 경우에는 일반 다른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감히 하기 어려운, 상당히 직언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영부인의 역할 이런 정도 했을 때 도움이 됐을 정도지 어디 시찰 나가고 있을 때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도움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들 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검찰 쪽에서 무혐의 결론 쪽으로 간다고 해서 금방 마치 본인이 어디 시찰 나가듯이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고요.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밖에 보도자료를 왜 풀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이 김건희 여사 행보 어떻게 보시고 또 추석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지지율에?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의료갈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정책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 여론도 반반 갈리죠.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은 옳으나 방식이 거칠다. 이런 정도에서 5:5 정도로 갈리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건 사실 정치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활동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순방 나갈 때 같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이른바 마약 퇴치 운동.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은 사실은 비만 아동 퇴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목표와 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이 약간 낮은 자세로 사회 어두운 곳으로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임한다면 굉장히 순기능과 여론의 우호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호감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고 그다음에 2부속실 문제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약간 정무적 고려는 사전적으로 한 다음에 행보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만흠]
특검 관련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사법적인 쟁점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논평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법적인 판단은 팩트의 문제, 법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치적인 평론 수준에서 방송에 자꾸 반복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쪽이든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도 심지어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2심에서 관련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 부분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도 계속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추석 이후로 유보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추진 이후에 과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 여당 내부에서 어떤 파장이 생길지 이런 것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론.
[최수영]
저는 이건 채 일병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어쨌든 공수처 조사 결과는 대통령실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지만 여당 대표도 어쨌든 진실규명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제3자 특검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 저는 채 일병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2심에서 손 모 씨가 설령 방조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1심은 또 무죄를 냈단 말이에요. 3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2심은 인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 4개가 어머니 것까지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는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1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 조사만 가지고는 2심 결과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포함시키자. 조금 과도한 정치공세고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숨만 쉬어도 특검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펼치는 건 여러 가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걸 이용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1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9월 정치에서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 저는 역풍을 불어올 수 있다. 좀 과도한 공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 평론가의 얘기처럼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관련 역공세 차원에 조금 너무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 차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계속 남겨놓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심지어는 심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거해야만 본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이것을 남겨놓고 있는 점은 대통령 스스로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조금 약화돼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관련이 나와서 혹시 이게 더 불거지면 이것까지 끌어모아서 야당 쪽에서는 특검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용두사미처럼 빠지고 있어서 어떨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그것도 이번 특검에는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후에 뭔가 다른 추가적인 녹취라든가 자료 같은 게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면 충분히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측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과도한 게 일단 첫 번째 나온 팩트 자체가 그렇다면 그 분이 공천을 받았든가 아니면 경선의 기회는 가졌어야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탈락을 했고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용두사미를 넘어서 어찌 보면 태산명동 서일필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인데요.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이 추석연후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할 전망인데. 검찰이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딸 그리고 전 사위 연결하기 위해서 경제공동체 논리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경제공동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문제가 대가성으로 됐느냐 그게 초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경제공동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정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뇌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에 꼭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상직 이사장 문제가 대가를 보고 과연 해 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쟁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제3자 뇌물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지금 직접뇌물죄를 거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최수영]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경제공동체 논리를 꺼내는 건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대응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에서도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모양인데 그렇게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운명공동체라고 하면 배경사진을 아버지와 손잡을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잘못하면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는 운명공동체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건 가족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흐려요. 이 본질은 어찌보면 매관매직에 가깝고 대가성을 거기에서 서 씨에 대한 채용으로 갚아줬느냐 이게 핵심쟁점인데 마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정치보복 아닙니까라고 본질을 회피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려고 하는 그 의도된 발언. 저는 이걸 조심해야지 오히려 이게 만일 여론재판이라든가 사법부 재판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의 책 제목이 운명이라서 그걸 응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을 향해서 보복할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걸 봤을 때 약간 검찰본능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식 방식을 이용한 통치방식 이런 관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지만 여기저기 계속 정치보복을 갖다 붙이는데요. 사실 현재 단임제 대통령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게 원한적 관계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건 정치보복 용어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혜 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연휴 직후에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 같은데. SNS에 어떻게 올렸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이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해서 이전에 조국 대표도 그랬고 임종석 전 의원 그리고 신 모 행정관. 전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거부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수영]
저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묵비권 행사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전부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전에 조현옥 수석, 조국 의원까지 모두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죄라고 죄가 없고 정치보복이라면 그것을 얘기해야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문다혜 씨 씨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병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장수를 쓰러뜨리려면 말을 먼저 쏜아. 말을 쏘아뜨려야 장수가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말이고 아버지가 장수라는 얘기인데 아버지를 겨냥해서 내가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우리 21세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장수를 잡기 위해서 말을 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이 죄가 있으니까 말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양산마을을 찾아가면서 이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여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재판부에도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진실을 가려주는 것만이 여기에서 문다혜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앵커]
바로 그제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때 막걸리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SNS에 추석인사 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에 그걸 썼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 현직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반 지나고 나면 이제 전직이 되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권력 현직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나라 거의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이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 왔었죠. 과거 청산이든 적폐 청산이든 뭐든 간에 계속 해 왔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포함해서 당신이 현직이 아닌 전직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겸손한 권력 얘기하는데 사실 서술상에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권력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겸손한 권력이 필요하다,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라 이런 것을 강조한 측면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끔 인용하는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건 권력도 언젠가 끝나는 것이니까 겸손한 권력이 필요한 얘기고요. 저는 이럴 때 떠오른 게 뭐냐 하면요. 메르켈이 당대표 권한을 넘길 때 자기는 상대 적을 향해서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는 펜싱에 헝겊을 감아서 펜싱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럴 정도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적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참고했으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무슨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관점보다는 검찰권력의 본능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하셨고요. 국회 상황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서 리얼미터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봤습니다마는 여당 지지율도 한창 고전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3%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9.6% 기록했는데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1.6%포인트 빠진 거고 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마다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앞서거나 같이 하락을 하는데 민주당은 좀 덜 하락하거나 그런 추세예요.
[최수영]
여권에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이게 함께 떨어지는 거,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져도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은 조금 민주당과 거의 박빙세를 겨루는, 어쩔 때는 앞서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동조화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여당 대표로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그렇다고 원팀 같은 그런 원보이스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어정쩡한 일종의 사회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에 동화되지 못하고 경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로 띄운 의정갈등의 해결사 역할 이게 저는 추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해결책이 실마리를 찾아줘야만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아마 1:1 계속 의료면담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우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만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놓고 보면 상승세란 말이에요. 상승세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반작용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2기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민주당 상승세를 선을 역회할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고요. 약간 상승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국민의힘을 속속들이 알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속속들이 알까요? 이 점에서는 대체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당 대표쯤 되는 사람들의 이미지 주로 이런 것이 미칠 것입니다. 그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당에 대한 이미지는 대통령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죠. 아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얘기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 아주 어려운 게 여당인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정권 말기라면 당으로 독자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 중반이란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는 요즘 국민의힘이 떨어진 이유는 지난 7월과 8월 초중순에 이른바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게 꺼지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에 추락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이쪽저쪽도 못하고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난번에 오히려 8월 말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논란에다 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 팍 올라가고 정봉주 후보는 확 쳐지고 이런 과정 보면 눈살을 찌푸려서 부정적으로 작용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약발이 좀 면역이 생기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당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호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갑니다. 혹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시기 7월 말 이때가 정점이라고들 이야기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최수영]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애매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당신 해 보니까 어렵지? 이런 얘기를 애둘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외 여당 대표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돌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이슈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는 이슈라든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정말 본인이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장악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오너십을 보여줄 때 비로소 저는 차별화든 뭐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 생긴다고 보고.또 하나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마이크 파워가 많이 약해졌어요. 과거 정치권에 입문할 때 그러니까 대표로 출마할 때보다 지금 한동훈 호의 목소리, 마이크 파워가 굉장히 낮아진 거 이게 정치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메시지와 이미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승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어요. 이 점을 저는 고민해서 그래서 의료 파국 현장을 어떻게든 돌파를 모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 다시 반등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슈 차별화를 한 게 대표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범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과연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조기 출범이 가능할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여야의정협의체. 번짓수를 잘못 짚었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과 공조해서 대통령실 쪽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제가 풀리고 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여야가 같이해야 될 문제라면 여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입법 사항이거나 아니면 여야당이 더불어서 할 일이지만 현재 정부 정책과 의료계 관련 쪽의 갈등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 정책 대통령실 쪽을 설득하고 어떻게 합의를 구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지 여기에다가 야당 끼고 또 의정협의체 만드는 것은 저는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반면에 야당의 경우는 그걸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맡겨놨더니 못한다. 우리라도 거들어서 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제안하는 것은 순서상 틀렸다. 먼저 해결할 게 대통령과의 정부정책의 융통성, 관용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사실 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한동훈 대표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차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출구를 찾았고 그나마 이슈를 가졌다는 게 이제 의정갈등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결책을 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한번 해 보세요라고 여지를 열어두고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하니까 지금 그 틈새를 붙잡고 어떻게 든 이슈 오너십을 행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시험대에 들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만흠]
잠깐만요.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제가 중반에 정권의 중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을 때 대통령실 쪽이 주도해서 마무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마무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쪽도 어렵습니다. 정권 말기였다면요. 과거에 6월 항쟁 이후에 6.29선언 나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해서 노태우 대표가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이번에 만약에 정권 말기라면 대통령실 쪽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역할했다고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돼버리면 정권 2년 반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래는 의정갈등이었잖아요. 의정갈등이었고 그래서 정치계가 특히 한동훈 대표나 여야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면서 여야의정이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섰어요. 여야로 안 되니까 종교계로 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서 종교계가 의정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추석 이후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종교계를.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를 찾가는 이 기현상을 저도 참 어렵지만. 그만큼 정치가 위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저는 진우스님이 에둘러서 조금 약간 어렵다는 의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다 수용한다는 전제조건을 줘야만 우리가 협상에 나서겠다. 왜냐하면 협상에 나섰어요. 이분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모인 종교단체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이제 붙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게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죠. 종교계까지 한목소리로 끌어들인다면 사실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종교계를 찾아가면서 손을 내미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국민 삶이 절박해졌잖아요. 보십시오.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잖아요. 이 다음에 어디가 위험해지겠습니까? 중환자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료계가 이걸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종교계를 정치 지도자가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장님?
[김만흠]
저는 이 부분이 종교계가 중재한다고 일이 쉽게 풀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답은 뻔히 있는데요. 현재 정부 측에서 뭔가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2000명 증원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2025년 모집 정권은 이미 수시모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까지는 놓고 같이 거론해야 한다. 결론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조삼모사식으로 결과는 같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논의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해 보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협상과 새로운 뭔가 만남을 하려면 제한 없이 선택을 두는 방법이 맞다.
[앵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인 게 이미 수시접수는 마감이 됐고 추석 지나면 수시 시험을 보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만나서 해서 이미 진행돼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모든 걸 풀어놓고 얘기하고 가자 해야지 이 문제는 진행돼버렸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조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똑같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이 이슈 좀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여당 잠룡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당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구당을 폐지하자고 법안을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이걸 다시 또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최수영]
지금 원래 정치권의 속설이 있습니다. 정치권 절반은 손님 실수에 기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의 약점이 나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오세훈 시장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건 그 법안 하나잖아요. 나는 클린정치를 위해서 내가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이만큼 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정치개혁을 퇴행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지도자들이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파고들어오는 건 좋은데 다만 지금 여권이 전체적 위기잖아요. 대통령실, 당 모든 게 위기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조금 대승적으로 여권에 전체적인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우리 스포츠용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자신의 풍모와 대승적 요인을 보여주는 정치 지도자의 관용과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단 말씀이신데요.
[김만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목소리를 내왔죠. 지금 이번에 의료문제가 커지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구당 부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으로서 임기가 2년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하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당 부활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체제에서는 지역정치의 자율적인 활성화보다는 중앙 통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보다는 자치단체별로 등록이 가능한 지역당 체제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정치 활성화 방안이다. 기회가 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당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보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3김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계시던 분들이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올해 말에 다시 들어오죠.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수영]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해서 3명이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오히려 민주당입장에서는 다양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1심에서 판결 2개가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틈새시장을 잘 노리고 25만 원 지원금 이렇게 파고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찬바람이 불어도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세 분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약간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극체제를 무마시킬 수 있는.
[김만흠]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차기 대권 도전 가능한 사람들이 움직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었지만 김동연 지사도 경기지사로서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제 관련 정책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 분야에 대한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정책하고 다른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반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기에 대권후보는 야권후보로 갔다가 경기지사로 민주당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김 얘기는 최근에 새로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이 3김, 3총 이런 얘기를 해서 화두에 올랐었죠. 3명의 총리.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에다가 3김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김, 3총 이후에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두가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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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결과고요. 과연 추석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바로 전날인데 이렇게 밤중이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했고 이게 기존 주간 최저치였던 2022년 8월 2년 전 그러니까 그 8월 1주차보다 낮은 기록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갤립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합니다. 다시 20%를 찍었는데 초반에 찍었던 건 임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동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임기 중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기에는 상당한 에너지와 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점을 하나 주목하고요. 또 하나는 30%가 무너졌다는 건 말하자면 지지율의 하방경직성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0%대를 사수하느냐, 못 사수하느냐는 심리적인 기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다는 건 이것이 조금 여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여론조사했던 기간이 9일에서 13일이니까 아마 의정갈등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추석 직후에 떠날 체코 순방이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또 순방기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기 때문에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하반기 지지율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리얼미터 기준으로 30%가 지난주에 29 점 몇 퍼센트였나요? 그때 처음 깨졌고 이번에 27%를 기록했고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는, 갤럽은 20%가 나왔어요, 딱 20%가.
[김만흠]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보통 대통령 지지도 또 여야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갤럽은 20%, 지금은 리얼미터 27% 나왔는데요. 일부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없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흔히 이야기할 때 한 25% 내외가 양쪽 진영에 지지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최저가 4%까지 내려갔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IMF 체제 갔을 때 6%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실예로 이렇게 되면 끝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최수영 평론가께서 외교와 더불어서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어느 것도 득점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하는 게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 대한 뭔가 대응방식에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했었죠? 지금 비상 진료체계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대통령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지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 주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봤다고 하든지 이런 응답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터지면 그냥 홀로 꿋꿋하게 가요. 그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하는데 이런 요인은 고쳐지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이후에도 회복 탄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처장님, 이것만 다시 한 번 여쭤보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어제 대통령은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찾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따로 장애 어린이시설을 찾았고. 요즘 행보가 상당히 활발해졌단 말이죠.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김만흠]
심각하죠. 야당은 당연히 강하게 비판할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통령 리더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 앵커가 잘 아시겠지만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서 국정에 도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된 경우에는 일반 다른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감히 하기 어려운, 상당히 직언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영부인의 역할 이런 정도 했을 때 도움이 됐을 정도지 어디 시찰 나가고 있을 때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도움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들 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검찰 쪽에서 무혐의 결론 쪽으로 간다고 해서 금방 마치 본인이 어디 시찰 나가듯이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하고요.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밖에 보도자료를 왜 풀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이 김건희 여사 행보 어떻게 보시고 또 추석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지지율에?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의료갈등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정책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민의 여론도 반반 갈리죠. 그러니까 대의와 명분은 옳으나 방식이 거칠다. 이런 정도에서 5:5 정도로 갈리는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건 사실 정치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기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다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아무 활동 안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순방 나갈 때 같이 나가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낸시 레이건 여사는 이른바 마약 퇴치 운동.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은 사실은 비만 아동 퇴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뚜렷한 목표와 정책적 요소를 가지고 대통령의 부인이 약간 낮은 자세로 사회 어두운 곳으로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임한다면 굉장히 순기능과 여론의 우호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호감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고 그다음에 2부속실 문제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약간 정무적 고려는 사전적으로 한 다음에 행보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처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속칭 전주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만흠]
특검 관련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사법적인 쟁점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논평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법적인 판단은 팩트의 문제, 법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치적인 평론 수준에서 방송에 자꾸 반복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쪽이든 아니면 대통령실 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도 심지어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2심에서 관련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 따져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검 부분은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으로도 계속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이 추석 이후로 유보를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추진이 될 겁니다. 추진 이후에 과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에 여당 내부에서 어떤 파장이 생길지 이런 것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론.
[최수영]
저는 이건 채 일병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도 어쨌든 공수처 조사 결과는 대통령실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하자는 거지만 여당 대표도 어쨌든 진실규명에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제3자 특검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라 저는 채 일병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2심에서 손 모 씨가 설령 방조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1심은 또 무죄를 냈단 말이에요. 3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2심은 인정한 거란 말이죠. 그래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 4개가 어머니 것까지 동원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는 알지 못했고 더더군다나 1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 조사만 가지고는 2심 결과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포함시키자. 조금 과도한 정치공세고요.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숨만 쉬어도 특검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펼치는 건 여러 가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걸 이용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제1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9월 정치에서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 저는 역풍을 불어올 수 있다. 좀 과도한 공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저도 최 평론가의 얘기처럼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관련 역공세 차원에 조금 너무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 차원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취약한 아킬레스건을 계속 남겨놓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심지어는 심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거해야만 본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계속 이것을 남겨놓고 있는 점은 대통령 스스로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조금 약화돼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관련이 나와서 혹시 이게 더 불거지면 이것까지 끌어모아서 야당 쪽에서는 특검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용두사미처럼 빠지고 있어서 어떨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그것도 이번 특검에는 포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후에 뭔가 다른 추가적인 녹취라든가 자료 같은 게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면 충분히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터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최수영]
저는 두 가지 측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과도한 게 일단 첫 번째 나온 팩트 자체가 그렇다면 그 분이 공천을 받았든가 아니면 경선의 기회는 가졌어야죠.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탈락을 했고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용두사미를 넘어서 어찌 보면 태산명동 서일필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인데요.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검찰이 추석연후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할 전망인데. 검찰이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딸 그리고 전 사위 연결하기 위해서 경제공동체 논리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경제공동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문제가 대가성으로 됐느냐 그게 초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경제공동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정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3자 뇌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공동체에 꼭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상직 이사장 문제가 대가를 보고 과연 해 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오히려 쟁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제3자 뇌물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지금 직접뇌물죄를 거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최수영]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경제공동체 논리를 꺼내는 건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대응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내부에서도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모양인데 그렇게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운명공동체라고 하면 배경사진을 아버지와 손잡을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잘못하면 재판부를 자극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우리는 운명공동체니까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건 가족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흐려요. 이 본질은 어찌보면 매관매직에 가깝고 대가성을 거기에서 서 씨에 대한 채용으로 갚아줬느냐 이게 핵심쟁점인데 마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정치보복 아닙니까라고 본질을 회피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려고 하는 그 의도된 발언. 저는 이걸 조심해야지 오히려 이게 만일 여론재판이라든가 사법부 재판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문 전 대통령의 책 제목이 운명이라서 그걸 응용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만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을 향해서 보복할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걸 봤을 때 약간 검찰본능적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식 방식을 이용한 통치방식 이런 관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지만 여기저기 계속 정치보복을 갖다 붙이는데요. 사실 현재 단임제 대통령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게 원한적 관계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건 정치보복 용어의 수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혜 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연휴 직후에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 같은데. SNS에 어떻게 올렸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이라면서 억울함을 주장해서 이전에 조국 대표도 그랬고 임종석 전 의원 그리고 신 모 행정관. 전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거부하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수영]
저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묵비권 행사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전부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전에 조현옥 수석, 조국 의원까지 모두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입증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죄라고 죄가 없고 정치보복이라면 그것을 얘기해야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문다혜 씨 씨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병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장수를 쓰러뜨리려면 말을 먼저 쏜아. 말을 쏘아뜨려야 장수가 떨어지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말이고 아버지가 장수라는 얘기인데 아버지를 겨냥해서 내가 희생양이 된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우리 21세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장수를 잡기 위해서 말을 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이 죄가 있으니까 말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양산마을을 찾아가면서 이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자는 측면에서 조금 자신감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여론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재판부에도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진실을 가려주는 것만이 여기에서 문다혜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앵커]
바로 그제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때 막걸리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뼈 있는 말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만흠]
SNS에 추석인사 하면서 마지막 한 문장에 그걸 썼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 현직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반 지나고 나면 이제 전직이 되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권력 현직을 가지고 있을 때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나라 거의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이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 왔었죠. 과거 청산이든 적폐 청산이든 뭐든 간에 계속 해 왔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포함해서 당신이 현직이 아닌 전직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겸손한 권력 얘기하는데 사실 서술상에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권력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겸손한 권력이 필요하다,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라 이런 것을 강조한 측면이 아닌가. 사람들이 가끔 인용하는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건 권력도 언젠가 끝나는 것이니까 겸손한 권력이 필요한 얘기고요. 저는 이럴 때 떠오른 게 뭐냐 하면요. 메르켈이 당대표 권한을 넘길 때 자기는 상대 적을 향해서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는 펜싱에 헝겊을 감아서 펜싱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었다. 그럴 정도로 절제된 권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적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참고했으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무슨 정치보복이라든지 이런 관점보다는 검찰권력의 본능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하셨고요. 국회 상황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서 리얼미터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봤습니다마는 여당 지지율도 한창 고전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3%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9.6% 기록했는데 한 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1.6%포인트 빠진 거고 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마다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앞서거나 같이 하락을 하는데 민주당은 좀 덜 하락하거나 그런 추세예요.
[최수영]
여권에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이게 함께 떨어지는 거,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져도 국민의힘 여당 지지율은 조금 민주당과 거의 박빙세를 겨루는, 어쩔 때는 앞서기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다가 이번에는 동조화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여당 대표로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그렇다고 원팀 같은 그런 원보이스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어정쩡한 일종의 사회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쪽에 동화되지 못하고 경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로 띄운 의정갈등의 해결사 역할 이게 저는 추석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해결책이 실마리를 찾아줘야만 한동훈 대표가 다시 여기에서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아마 1:1 계속 의료면담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매우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만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놓고 보면 상승세란 말이에요. 상승세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반작용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2기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민주당 상승세를 선을 역회할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고요. 약간 상승하는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봤을 때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국민의힘을 속속들이 알까요? 아니면 민주당을 속속들이 알까요? 이 점에서는 대체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부분, 당 대표쯤 되는 사람들의 이미지 주로 이런 것이 미칠 것입니다. 그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당에 대한 이미지는 대통령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죠. 아까 한동훈 대표의 역할을 얘기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 아주 어려운 게 여당인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정권 말기라면 당으로 독자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 중반이란 말이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는 요즘 국민의힘이 떨어진 이유는 지난 7월과 8월 초중순에 이른바 컨벤션효과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게 꺼지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에 추락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이쪽저쪽도 못하고 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지난번에 오히려 8월 말에 있었던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논란에다 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사람 팍 올라가고 정봉주 후보는 확 쳐지고 이런 과정 보면 눈살을 찌푸려서 부정적으로 작용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약발이 좀 면역이 생기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당이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호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갑니다. 혹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시기 7월 말 이때가 정점이라고들 이야기하면서 요즘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얘기 같거든요.
[최수영]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애매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잖아요. 그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당신 해 보니까 어렵지? 이런 얘기를 애둘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외 여당 대표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한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돌파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이슈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는 이슈라든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들이 정말 본인이 그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장악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오너십을 보여줄 때 비로소 저는 차별화든 뭐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 생긴다고 보고.또 하나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마이크 파워가 많이 약해졌어요. 과거 정치권에 입문할 때 그러니까 대표로 출마할 때보다 지금 한동훈 호의 목소리, 마이크 파워가 굉장히 낮아진 거 이게 정치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메시지와 이미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승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어요. 이 점을 저는 고민해서 그래서 의료 파국 현장을 어떻게든 돌파를 모색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만 다시 반등의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슈 차별화를 한 게 대표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추석 전에 협의체 출범하는 것은 실패를 했고 과연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조기 출범이 가능할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김만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여야의정협의체. 번짓수를 잘못 짚었거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과 공조해서 대통령실 쪽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제가 풀리고 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여야가 같이해야 될 문제라면 여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입법 사항이거나 아니면 여야당이 더불어서 할 일이지만 현재 정부 정책과 의료계 관련 쪽의 갈등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 정책 대통령실 쪽을 설득하고 어떻게 합의를 구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지 여기에다가 야당 끼고 또 의정협의체 만드는 것은 저는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반면에 야당의 경우는 그걸 얘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맡겨놨더니 못한다. 우리라도 거들어서 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제안하는 것은 순서상 틀렸다. 먼저 해결할 게 대통령과의 정부정책의 융통성, 관용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도 사실 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한동훈 대표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채 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차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출구를 찾았고 그나마 이슈를 가졌다는 게 이제 의정갈등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결책을 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한번 해 보세요라고 여지를 열어두고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하니까 지금 그 틈새를 붙잡고 어떻게 든 이슈 오너십을 행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큰 시험대에 들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만흠]
잠깐만요.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제가 중반에 정권의 중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했을 때 대통령실 쪽이 주도해서 마무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마무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쪽도 어렵습니다. 정권 말기였다면요. 과거에 6월 항쟁 이후에 6.29선언 나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 쪽에서 해서 노태우 대표가 주도하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이번에 만약에 정권 말기라면 대통령실 쪽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역할했다고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렇게 돼버리면 정권 2년 반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래는 의정갈등이었잖아요. 의정갈등이었고 그래서 정치계가 특히 한동훈 대표나 여야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면서 여야의정이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섰어요. 여야로 안 되니까 종교계로 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서 종교계가 의정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추석 이후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종교계를.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를 찾가는 이 기현상을 저도 참 어렵지만. 그만큼 정치가 위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저는 진우스님이 에둘러서 조금 약간 어렵다는 의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다 수용한다는 전제조건을 줘야만 우리가 협상에 나서겠다. 왜냐하면 협상에 나섰어요. 이분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모인 종교단체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이제 붙였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게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이죠. 종교계까지 한목소리로 끌어들인다면 사실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대표든 종교계를 찾아가면서 손을 내미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국민 삶이 절박해졌잖아요. 보십시오.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잖아요. 이 다음에 어디가 위험해지겠습니까? 중환자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료계가 이걸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종교계를 정치 지도자가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처장님?
[김만흠]
저는 이 부분이 종교계가 중재한다고 일이 쉽게 풀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답은 뻔히 있는데요. 현재 정부 측에서 뭔가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2000명 증원 문제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2025년 모집 정권은 이미 수시모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까지는 놓고 같이 거론해야 한다. 결론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조삼모사식으로 결과는 같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논의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해 보니까 이 문제는 도저히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협상과 새로운 뭔가 만남을 하려면 제한 없이 선택을 두는 방법이 맞다.
[앵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인 게 이미 수시접수는 마감이 됐고 추석 지나면 수시 시험을 보러 다닐 거란 말이에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만나서 해서 이미 진행돼버리고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모든 걸 풀어놓고 얘기하고 가자 해야지 이 문제는 진행돼버렸으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는 조건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똑같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이 이슈 좀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여당 잠룡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당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구당을 폐지하자고 법안을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이걸 다시 또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최수영]
지금 원래 정치권의 속설이 있습니다. 정치권 절반은 손님 실수에 기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의 약점이 나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춤하는 사이 오세훈 시장이 차별화할 수 있는 건 그 법안 하나잖아요. 나는 클린정치를 위해서 내가 오세훈법을 만들어서 이만큼 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정치개혁을 퇴행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지도자들이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파고들어오는 건 좋은데 다만 지금 여권이 전체적 위기잖아요. 대통령실, 당 모든 게 위기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조금 대승적으로 여권에 전체적인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우리 스포츠용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약간 자신의 풍모와 대승적 요인을 보여주는 정치 지도자의 관용과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단 말씀이신데요.
[김만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계속 목소리를 내왔죠. 지금 이번에 의료문제가 커지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오세훈 시장은 지구당 부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으로서 임기가 2년 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겨냥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지구당 부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하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당 부활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정당체제에서는 지역정치의 자율적인 활성화보다는 중앙 통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보다는 자치단체별로 등록이 가능한 지역당 체제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정치 활성화 방안이다. 기회가 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당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 보면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3김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계시던 분들이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올해 말에 다시 들어오죠.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수영]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해서 3명이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오히려 민주당입장에서는 다양성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1심에서 판결 2개가 유죄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틈새시장을 잘 노리고 25만 원 지원금 이렇게 파고들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찬바람이 불어도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세 분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약간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극체제를 무마시킬 수 있는.
[김만흠]
저는 시점으로 봤을 때 다른 차기 대권 도전 가능한 사람들이 움직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었지만 김동연 지사도 경기지사로서 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제 관련 정책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 분야에 대한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정책하고 다른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반박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기에 대권후보는 야권후보로 갔다가 경기지사로 민주당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김 얘기는 최근에 새로운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는 전병헌 전 의원이 3김, 3총 이런 얘기를 해서 화두에 올랐었죠. 3명의 총리.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에다가 3김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김, 3총 이후에 주목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두가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의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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