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밥상머리 대화를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 민생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다양한 정치권 소식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명절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 즉 '보너스'입니다. 최근에 직장인의 40%가 추석 상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에만 42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못 받거나 이보다 적게 받는 직장인들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아무래도 받는 분들보다는 못 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말씀하신 통계라고 한다면.
[앵커]
통계로 보면 못 받는 사람이 40%고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박명호]
국회의원들은 420만 원. 평균보다 많이 높은 건데. 이게 높냐 낮냐, 또는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월급명세서를 공개를 해서. 그전에도 대부분...
[앵커]
알려져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느냐라는 감정적인 대응들을 많이.
[앵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월 1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죠.
[박명호]
국회의원들은 이것도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기준을 잡기가 뭐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 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휴가비를 어려운 분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겠다. 이렇게 때만 되면 따박따박 혈세를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겁다면서 글을 올렸고 한동훈 대표가 이 글을 공유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지난 금요일에 전하면서 의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전혀 소식이 없네요?
돈의 액수보다도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거죠. 어느 직종이 이렇게 봉급이 공개되는 데가 있나요? 관료들 공무원들 봉급 공개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공직자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공직자거든요. 다만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도 다 같지는 않죠. 300명이 다 같을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치 일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월 1300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는 게 이런 이유들인데 이런 얘기는 잊을 만하면 나오고 그래요. 잊고 만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세비 반납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뤄지지 않죠. 문제는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활동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런 말 나오는 것도 공허하죠. 바뀝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입법부입니다.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대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김미애 의원이 혼자서 한다고 해서... 기부 릴레이한다고 해도 이벤트로밖에 안 비칠 것이고. 어쨌든 이건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가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 그것을 입증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이 금액이 뭐가 아까울까 싶은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1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이 여야 수장이 만나서 의료공백 해소하자.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됐는데 속도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합니다.
[박명호]
최종적으로 거의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대체로 무산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 25년도 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접수가 대학에서 지난주로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의제가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보다는 안 한 일이 더 많다라는 거고. 또 협조나 협치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쪽의 어떻게 보면 충돌과 대치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대치 국회냐, 탄핵 국회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대치 국회에 좀 더 강조점이 찍혀 있지 않나 싶고요.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갈등에 대해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도 공동입장문을 냈어요. 한동훈 대표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아직 협의체에는 나설 수 없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중재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양새예요.
[최창렬]
2026학년도. 내년도 말고 후년도 정원을 유예하자, 증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을. 증원을 유예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이미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됐는데 그것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것보다도 0명을 포함해서 이것을 논의하자, 증원을 논의하자. 그게 유예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침은 1500명 정도 늘리고 다음 해부터 2000명씩 늘려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예하자는 거였어요.
의료계는 한 발짝 더 나갔는데, 저는 답답한 게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했느냐, 의사들이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이 지워지겠지만 어쨌든 논의의 구조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 구조라는 게 여야의정 협의체인데 이걸 정부가 2025학년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장 수석인가요? 장상윤 수석 얘기는 그 얘기를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앵커]
25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창렬]
그런 언지를 줬는데 정부는 지금 특히 한덕수 총리가 요지부동이에요. 2025학년도 유예는 절대 안 된다, 정원 유예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사들로서는 어떻게 든지 들어가지 않을 명분만 찾고 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데 명분을 또 준 거예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왜 이렇게 완강한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총리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앵커]
왜 사회수석은 25년도 증원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창렬]
그만큼 그 내부에서도, 총리와 대통령실 간에 의사소통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정밀한 소통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의사들 단체, 의료단체 얘기하는 것은 정부 책임자들 문책에다가 여러 가지를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저는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준다는 표현이 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분들이 들을 때. 문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 요구에 답한다는 의미에서 장차관 중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옳고 그른 것 따질 때가 아니라 그래야지 의사들이 들어올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 해서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미 학부형들한테 다 공지가 됐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의사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같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일단 의대 증원은 현재 이러이러한. 다 알아요, 지금. 의대 증원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도 그렇게 같이 논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 일단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답답해요.
[앵커]
참 답답합니다. 국민 모두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박명호]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문제가 아니었었을 텐데 지금 와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양보나 또는 어떤 여지를 두는 부분이 대통령 입장이나 또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레임덕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힘이 될지, 아니면 내리막길에 오히려 속도를 더 내게 하는 힘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의 판단이 맞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자꾸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가 끝나는 직후,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1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자는 건데 민주당도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여당은 19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 협의,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19일날 특검법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래 12일날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여야가 또 이 부분 가지고 감정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앵커]
이것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우원식 의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렬]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판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야가 조금씩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 나름대로 여백을 갖자 이런 거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날이 됐건 26일이 됐건. 지금 여당은 26일날 원래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여느냐 이러잖아요. 19일이 됐건 26일이 됐건 7일 차이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고.
[앵커]
도돌이표가 될까요?
[최창렬]
도돌이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지 않겠어요? 이 정국이 어떻게 갈까.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꼬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40년대 후반부터 정치를 지켜봤고 우리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전혀 못 풀고 있어요. 진짜 여야가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고, 아까 강성 지지자들은 우원식 의장의 그런 행동을 또 비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부 자신들 진영이나 세력의 이해관계 외에는 관심이 없게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럴 때 뭔가. 결국 대통령제 국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그리고 사과나 유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의료갈등 다시 얘기입니다마는. 사과나 유감의 수위를 조절해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올지 몰랐잖아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얘기를 좀 의사들, 의료단체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때 다시 또 정부나 사이드에서 진정 어리게 얘기를 하면 왜 안 듣겠어요?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또 같은 얘기 안타깝습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의정 갈등과 특검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명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북 관련한 인식을 대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난 정부 때 대북 유화적인 접근이 결국은 핵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데 따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협상적인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과 관련한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이고 살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또는 보수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 또 양 세력 간에 극명한 인식차와 견해차가 존재하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는데 이건 간첩 수사를 포기했다면서 직격을 날린 것인데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보수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이건 보수 정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것은 진영 내에서의 입지보다도 보수 계열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의 입장 차가 확연히 나는 데가 이런 부분들인데 대공수사권 이 문제가 국가정보원, 과거에 안기부. 이런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 부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기관들이 본연의 간첩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이 부분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경찰로 이관이 됐는데, 사실 대공수사권에 관련된 대공 문제 그리고 간첩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 역량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찰보다 국정원이나 과거 안기부가 그쪽 영역에 특화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설명에 의하면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정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수사와 정보가 같이 들어가겠죠. 정보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대공 문제야말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부분을 야당도 무조건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면 또 정치 개입을 하고 또 무슨 정치에 개입해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정말 대공수사권에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공수사에 있어서, 국정원의 일정 부분 기능을 부여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거처럼 구태한, 퇴행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나오면 항상 여야가 똑같은 얘기만, 도돌이표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정당의 지도자로서 전 정부를 비난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 겹쳤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우회적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보였어요.
[박명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이나 대화의 기조를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우회적이고 조금 추상적이랄까요,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처럼 아예 콕 짚어서 언급을 하셨고, 또 몇 가지 최근에 이런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관련해서는 더민주혁신회의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최근에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족 관련 압박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들이 감정적으로도 자극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존재감도 확보를 하고 또 민주당 또는 범야권 내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해서는 거제 멸치를 보내면서 화답했다고는 합니다.
[박명호]
선물을 주고받는 거야 일부 국회의원이 거부 릴레이를 또 하기는 했었죠. 어떻게 보면 릴레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릴레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부 릴레이가 이어진 것은 좋지 않은 장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새미래민주당. 이름을 바꿨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 달이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의미죠?
[최창렬]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얘기겠죠. 윤 대통령을 아주 직격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은 당연히 전직이 되죠. 전현직, 당연히 다 있는 건데. 달이 차면 기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너무 현직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아까 봉급 얘기도 나오고 수당 얘기도, 상여금 얘기도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직이 전직이 되면 항상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이 또 작동이 되고 그게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게 우리 진영 정치가 이렇게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도, 2017년도 파면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적폐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 과정 속에서 정치 보복이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인 측면도 있고 정말로 잘못해서 수사하는 면도 있다 하더라도 적폐 수사가 대단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을 상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곧 그런 위기에 몰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일 수 있어요. 현재의 정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고, 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은 우리 정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모두 원로 정치인이고요.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상돈 전 의원, 국민의당이었죠. 뭔가 중도 쪽으로 포폭을 넓히려는 행보로 읽힐 수 있겠죠?
[박명호]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갖는 상징성,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과는 아마 개인적인 인연이 그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이상돈 전 의원과는 아마 은사 관계였기 때문에 인연의 길이가 상당히 됐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전부터 두 분이나 세 분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다만 추석을 앞두고 명절 차원에서 인사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리더다움 또 지도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유인태 전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했었다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의 정기적 통화라고 읽힐 만한 언급이었는데 비판적 발언 이후에는 전화가 없다는 인터뷰를 한번 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감정적 대응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혀 나쁘지 않은 만남이고 나쁘게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광폭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룡들도 추석 연휴에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강력 경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겠죠?
[최창렬]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의료대란 문제도 물론이고. 결국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마는 20%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만약에 거기서 10%대로 내려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것이 붕괴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당 지지도는 왜 떨어진 걸까요?
[최창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권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나 정권 차원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해병대원 제3자 추천 그 문제는 정권 측면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야당이 또 다른 식의 안을 내니까 여기에 대한 진전도 지지부진하고. 또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과 대안을 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별로 효력이 없고, 효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것인데 정치권 전체가 저러니까 저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씩 등락이 있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인데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정말 걱정스럽기는 해요. 뭔가 국정운영을 바꿔라, 이런 게 나온 게 지난해 강서구청장 대패. 그리고 올해 총선 참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이 저는 지지율에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박명호]
정기조사가 이번 주에 없는 게 다행일 겁니다. 추석 민심을 반영한 일회성 조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 조사가 없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에는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앵커]
의정 갈등을 해결하면 반전이 되겠죠.
[박명호]
그런데 크게 한 칼에 해결되려면 대통령이 상당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의협이나 의사단체 쪽에서도 이미 그럴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야 되는 문제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돼서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결과적으로는 될 텐데 과연 저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권의 잠룡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면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는 게 이른바 신 3김이죠. 새로운 3김의 출현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이 3명의 앞으로의 행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런데 저 세 분은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당, 야당 지지 성향을 떠나서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중도나 진보, 보수를 충분히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문제하고 위증교사 의혹. 1심 판결이 설령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와도 문제가 없고 그냥 갈 텐데,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2심 판결이 나와도 위상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내년 얘기가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저분들의 역할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한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거뜬히 극복한다, 그러면 저 3김이라는 분들의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 야권에서. 그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한국 정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뇌관이다.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긴 추석 연휴 이후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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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밥상머리 대화를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 민생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다양한 정치권 소식 정리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명절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 즉 '보너스'입니다. 최근에 직장인의 40%가 추석 상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에만 42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못 받거나 이보다 적게 받는 직장인들은 기분이 안 좋겠어요?
[박명호]
아무래도 받는 분들보다는 못 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말씀하신 통계라고 한다면.
[앵커]
통계로 보면 못 받는 사람이 40%고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박명호]
국회의원들은 420만 원. 평균보다 많이 높은 건데. 이게 높냐 낮냐, 또는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월급명세서를 공개를 해서. 그전에도 대부분...
[앵커]
알려져 있었죠.
[박명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느냐라는 감정적인 대응들을 많이.
[앵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월 1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죠.
[박명호]
국회의원들은 이것도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기준을 잡기가 뭐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 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대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휴가비를 어려운 분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겠다. 이렇게 때만 되면 따박따박 혈세를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겁다면서 글을 올렸고 한동훈 대표가 이 글을 공유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지난 금요일에 전하면서 의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전혀 소식이 없네요?
[최창렬]
돈의 액수보다도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거죠. 어느 직종이 이렇게 봉급이 공개되는 데가 있나요? 관료들 공무원들 봉급 공개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도 공직자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공직자거든요. 다만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도 다 같지는 않죠. 300명이 다 같을 수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치 일반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월 1300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는 게 이런 이유들인데 이런 얘기는 잊을 만하면 나오고 그래요. 잊고 만하면 나오고 그러는데, 세비 반납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뤄지지 않죠. 문제는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활동을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런 말 나오는 것도 공허하죠. 바뀝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에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입법부입니다. 다른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가 대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김미애 의원이 혼자서 한다고 해서... 기부 릴레이한다고 해도 이벤트로밖에 안 비칠 것이고. 어쨌든 이건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국 정치가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 그것을 입증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이 금액이 뭐가 아까울까 싶은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10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이 여야 수장이 만나서 의료공백 해소하자.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됐는데 속도가 너무나도 지지부진합니다.
[박명호]
최종적으로 거의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대체로 무산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고. 25년도 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접수가 대학에서 지난주로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의제가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일보다는 안 한 일이 더 많다라는 거고. 또 협조나 협치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쪽의 어떻게 보면 충돌과 대치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대치 국회냐, 탄핵 국회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대치 국회에 좀 더 강조점이 찍혀 있지 않나 싶고요.
굳이 따지면 지구당이라는, 지역당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그리고 일부 자정 차원의, 특권 포기 차원의 정치개혁 논의가 일부 진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였을 뿐이지, 지역당, 지구당 부활 문제도 사실은 영남의 국힘 의원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내심 찬성하기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특권 포기성 자체 자정 노력들도 말은 많았지만 과연 실현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갈등에 대해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도 공동입장문을 냈어요. 한동훈 대표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아직 협의체에는 나설 수 없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중재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는 모양새예요.
[최창렬]
2026학년도. 내년도 말고 후년도 정원을 유예하자, 증원을. 정원을 늘리는 것을. 증원을 유예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이미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됐는데 그것까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은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것보다도 0명을 포함해서 이것을 논의하자, 증원을 논의하자. 그게 유예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침은 1500명 정도 늘리고 다음 해부터 2000명씩 늘려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유예하자는 거였어요.
의료계는 한 발짝 더 나갔는데, 저는 답답한 게 이제 와서 정부가 잘못했느냐, 의사들이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이 지워지겠지만 어쨌든 논의의 구조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논의 구조라는 게 여야의정 협의체인데 이걸 정부가 2025학년도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의 장 수석인가요? 장상윤 수석 얘기는 그 얘기를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앵커]
25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최창렬]
그런 언지를 줬는데 정부는 지금 특히 한덕수 총리가 요지부동이에요. 2025학년도 유예는 절대 안 된다, 정원 유예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사들로서는 어떻게 든지 들어가지 않을 명분만 찾고 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는데 명분을 또 준 거예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왜 이렇게 완강한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총리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앵커]
왜 사회수석은 25년도 증원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최창렬]
그만큼 그 내부에서도, 총리와 대통령실 간에 의사소통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정밀한 소통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지금 의사들 단체, 의료단체 얘기하는 것은 정부 책임자들 문책에다가 여러 가지를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저는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준다는 표현이 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분들이 들을 때. 문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 요구에 답한다는 의미에서 장차관 중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옳고 그른 것 따질 때가 아니라 그래야지 의사들이 들어올 명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 해서 들어와서 얘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미 학부형들한테 다 공지가 됐는데 할 수 있느냐라고 의사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같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일단 의대 증원은 현재 이러이러한. 다 알아요, 지금. 의대 증원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도 그렇게 같이 논의 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 일단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답답해요.
[앵커]
참 답답합니다. 국민 모두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박명호]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될 문제가 아니었었을 텐데 지금 와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양보나 또는 어떤 여지를 두는 부분이 대통령 입장이나 또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레임덕의 분기점이 돼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는 힘이 될지, 아니면 내리막길에 오히려 속도를 더 내게 하는 힘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의 판단이 맞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자꾸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가 끝나는 직후,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19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자는 건데 민주당도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여당은 19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 협의,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19일날 특검법 처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래 12일날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여야가 또 이 부분 가지고 감정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앵커]
이것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우원식 의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렬]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판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야가 조금씩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이 나름대로 여백을 갖자 이런 거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날이 됐건 26일이 됐건. 지금 여당은 26일날 원래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여느냐 이러잖아요. 19일이 됐건 26일이 됐건 7일 차이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고.
[앵커]
도돌이표가 될까요?
[최창렬]
도돌이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지 않겠어요? 이 정국이 어떻게 갈까.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꼬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40년대 후반부터 정치를 지켜봤고 우리 박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전혀 못 풀고 있어요. 진짜 여야가 각자의 얘기만 하고 있고, 아까 강성 지지자들은 우원식 의장의 그런 행동을 또 비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부 자신들 진영이나 세력의 이해관계 외에는 관심이 없게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럴 때 뭔가. 결국 대통령제 국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그리고 사과나 유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의료갈등 다시 얘기입니다마는. 사과나 유감의 수위를 조절해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올지 몰랐잖아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얘기를 좀 의사들, 의료단체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때 다시 또 정부나 사이드에서 진정 어리게 얘기를 하면 왜 안 듣겠어요?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또 같은 얘기 안타깝습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는 의정 갈등과 특검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라늄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명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북 관련한 인식을 대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지난 정부 때 대북 유화적인 접근이 결국은 핵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데 따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협상적인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과 관련한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이고 살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또는 보수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 또 양 세력 간에 극명한 인식차와 견해차가 존재하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는데 이건 간첩 수사를 포기했다면서 직격을 날린 것인데요.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보수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이건 보수 정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것은 진영 내에서의 입지보다도 보수 계열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의 입장 차가 확연히 나는 데가 이런 부분들인데 대공수사권 이 문제가 국가정보원, 과거에 안기부. 이런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 부활 문제는 이거잖아요. 이 기관들이 본연의 간첩을 잡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해서 이 부분을 수단으로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경찰로 이관이 됐는데, 사실 대공수사권에 관련된 대공 문제 그리고 간첩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도 나름대로 수사 역량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찰보다 국정원이나 과거 안기부가 그쪽 영역에 특화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설명에 의하면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 정보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창렬]
수사와 정보가 같이 들어가겠죠. 정보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대공 문제야말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 부분을 야당도 무조건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면 또 정치 개입을 하고 또 무슨 정치에 개입해서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정말 대공수사권에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대공수사에 있어서, 국정원의 일정 부분 기능을 부여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거처럼 구태한, 퇴행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든지 해서 이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안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나오면 항상 여야가 똑같은 얘기만, 도돌이표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정당의 지도자로서 전 정부를 비난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 겹쳤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우회적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보였어요.
[박명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이나 대화의 기조를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우회적이고 조금 추상적이랄까요, 함축적인 표현을 하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처럼 아예 콕 짚어서 언급을 하셨고, 또 몇 가지 최근에 이런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관련해서는 더민주혁신회의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었고 또 최근에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족 관련 압박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들이 감정적으로도 자극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존재감도 확보를 하고 또 민주당 또는 범야권 내에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에 대해서는 거제 멸치를 보내면서 화답했다고는 합니다.
[박명호]
선물을 주고받는 거야 일부 국회의원이 거부 릴레이를 또 하기는 했었죠. 어떻게 보면 릴레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 릴레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거부 릴레이가 이어진 것은 좋지 않은 장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새미래민주당. 이름을 바꿨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모든 현직은 곧 전직이 된다. 달이 차면 기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슨 의미죠?
[최창렬]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얘기겠죠. 윤 대통령을 아주 직격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은 당연히 전직이 되죠. 전현직, 당연히 다 있는 건데. 달이 차면 기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마는 대체로 너무 현직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아까 봉급 얘기도 나오고 수당 얘기도, 상여금 얘기도 나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직이 전직이 되면 항상 정치적인 보복 프레임이 또 작동이 되고 그게 가장 심하게 나타났던 게 우리 진영 정치가 이렇게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도, 2017년도 파면되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적폐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 과정 속에서 정치 보복이 거의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인 측면도 있고 정말로 잘못해서 수사하는 면도 있다 하더라도 적폐 수사가 대단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비해서 형평성을 상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곧 그런 위기에 몰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얘기일 수 있어요. 현재의 정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고, 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은 우리 정치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잇따라 만났습니다. 모두 원로 정치인이고요.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고 이상돈 전 의원, 국민의당이었죠. 뭔가 중도 쪽으로 포폭을 넓히려는 행보로 읽힐 수 있겠죠?
[박명호]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갖는 상징성,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두 분과는 아마 개인적인 인연이 그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이상돈 전 의원과는 아마 은사 관계였기 때문에 인연의 길이가 상당히 됐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전부터 두 분이나 세 분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다만 추석을 앞두고 명절 차원에서 인사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리더다움 또 지도자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유인태 전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했었다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의 정기적 통화라고 읽힐 만한 언급이었는데 비판적 발언 이후에는 전화가 없다는 인터뷰를 한번 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감정적 대응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혀 나쁘지 않은 만남이고 나쁘게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광폭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잠룡들도 추석 연휴에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강력 경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겠죠?
[최창렬]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의료대란 문제도 물론이고. 결국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마는 20%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만약에 거기서 10%대로 내려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것이 붕괴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당 지지도는 왜 떨어진 걸까요?
[최창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권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이나 정권 차원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있어요. 해병대원 제3자 추천 그 문제는 정권 측면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야당이 또 다른 식의 안을 내니까 여기에 대한 진전도 지지부진하고. 또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과 대안을 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별로 효력이 없고, 효능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것인데 정치권 전체가 저러니까 저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씩 등락이 있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인데 망하고 안 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정말 걱정스럽기는 해요. 뭔가 국정운영을 바꿔라, 이런 게 나온 게 지난해 강서구청장 대패. 그리고 올해 총선 참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이 저는 지지율에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박명호]
정기조사가 이번 주에 없는 게 다행일 겁니다. 추석 민심을 반영한 일회성 조사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 조사가 없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에는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앵커]
의정 갈등을 해결하면 반전이 되겠죠.
[박명호]
그런데 크게 한 칼에 해결되려면 대통령이 상당한 양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의협이나 의사단체 쪽에서도 이미 그럴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야 되는 문제가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돼서 지지율에 일부 반영이 결과적으로는 될 텐데 과연 저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권의 잠룡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극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면 대안 세력으로 부각되는 게 이른바 신 3김이죠. 새로운 3김의 출현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이 3명의 앞으로의 행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런데 저 세 분은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여당, 야당 지지 성향을 떠나서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중도나 진보, 보수를 충분히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문제하고 위증교사 의혹. 1심 판결이 설령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와도 문제가 없고 그냥 갈 텐데,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2심 판결이 나와도 위상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내년 얘기가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야권의 저분들의 역할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한다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거뜬히 극복한다, 그러면 저 3김이라는 분들의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 야권에서. 그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한국 정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뇌관이다.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긴 추석 연휴 이후 민심이 어떻게 흐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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