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연휴기간 '질병 공포증' 확산
전공의 이탈·배후 진료인력 부족에 우려↑
과거에도 지방·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반복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 건강권 침해 불가피
최근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당장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병원을 여러 번씩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흔하게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할 수 있는 연휴 기간에는 ‘디지즈 포비아’(Disease Phobia·질병 공포증)가 나타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정부 말을 계속 믿어야 할까요, 아님 의사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응급실 사건 사고 뉴스를 보면서 매일 불안해야 할까요?
의료대란으로 인해 전국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 인력부족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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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응급실을 한정한대도 의사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6.6%에 해당하는 27곳(9월 2일 기준)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입니다.
물론 핵심은 응급실 현장에 의료 인력이 얼마나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이른바 큰 병원으로 불리는 권역·지역의료응급의료센터 180곳. 이곳에서 진료를 했던 전문의·전공의 2000여명 중 전공의 500여명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응급 의료 대응인력이 20~3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의사 인력의 평소의 70~80%에 그치는 셈입니다.
또한 응급실로 이동한 응급환자에게 기본적인 처치를 한 이후 해당 과목 전문의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즉 ‘응급실 문을 열고 있지만 중증질병을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보의, 군위관을 대거 파견하고 대체 전문의들과 PA간호사(진료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통상 연휴에는 환자가 평소에 비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대형 병원이 아니라 지역 당직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환자 등 발열·호흡기 환자’는 발열 클리닉에,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이나 당직병·의원을 이용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들이 일차적으로 증상에 따른 경·중증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박현경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오른쪽)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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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35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 4227건의 85.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응급실 재이송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71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123명) 보다 3.4% 줄었습니다. 이는 경증환자나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지방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은 존재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지방에서는 중증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일도 적잖게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겹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응급실에 전문의 인력 등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고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와 병원 응급실 간의 이원화된 환자 진단과 판단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나타난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19구급대원이 경증환자를 무조건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대로 대형 병원으로 보내면서 의사들이 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 정작 중증환자를 응급실에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119구급대원들과 각 병원이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 개혁도 좋고, 의료인의 생존권도 존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에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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