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의 원전 건설 재개, ’K원전‘ 부활로 이어져야 [논설실의 관점]

원안위, 신한울 3·4호기 허가 ‘만시지탄’

AI 전력 수요 커져 원전 확대 불가피

文 정부의 탈원전, 생태계 붕괴 초래

巨野 반성하고 더는 발목 잡지 말아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국내 신규 원전 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가 2032년쯤 완공되면 국내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나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 발전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에 이미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용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원전이었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됐다. 문 정부는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은 생태계가 무너지며 고사 직전까지 몰렸었다. 원전업계는 국내에 원전을 짓지도 않으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로 인한 국력 손실이 컸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념과 정치논리에 휘둘린 어리석은 결정이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 먹는 것은 자해 행위 아닌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탈원전을 지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I·반도체·데이터·전기차·자율주행 차 등 미래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한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 않나. 양질이면서도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다. 게다가 원자력은 석탄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동력원이 아닌가.

지난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 대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프랑스마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 확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하고, 원전 종주국인 영국도 8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39기이고 64기가 건설 중이며 88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우리도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분야다. 얼마 전 체코와 아랍에미리트(UAE)로 원전 수출을 한 걸 봐도 그렇다. 이제 무너진 원전 생태계와 인프라를 서둘러 복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K 원전 르네상스’를 이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원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 건립은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탈원전 환상에서 벗어나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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