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 '뜨거운 감자'…"42% 적절 VS 판 깨자는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의 적절성을 두고 논쟁을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등 국민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 13%에 대해 합의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내세우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 때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논란은 없을 것 같다"며 "가장 뜨거운 건 소득대체율"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이기일 차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9.13 yooksa@newspim.com

오 정책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행정부 입장에서 40%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되니까 소득대체율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당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60%를 40%로 낮추기로 했다"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낮춰 올해 소득대체율이 42%고 4년 후에 드디어 소득대체율이 40%에 도달한다"며 "만약 여기서 더 올리면 역사적으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는 합의됐고 소득대체율은 따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남 교수는 "지난 연금개혁공론화에선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을 논의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묶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지난 21대 때 연금개혁 공론화가 끝나고 여당은 소득대체율 43%였다가 44%로 제시했고 야당은 소득대체율 50%에서 44%로 제시했다"며 "당시 여당은 구조개혁을 빼고 소득대체율 44%를 받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걷어찼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라며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야당의 당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받겠다고 했는데 22대에 와서 정부가 처음 낸 안이 소득대체율 42%라면 누가 협상에 나서겠냐"며 "이것은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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